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3. 11.  8 규칙 제377호

일부개정 2019.  4.  8 규칙 제556호

일부개정 2021.  4. 13 규칙 제643호

전부개정 2024.  7. 15 규칙 제744호

(제명개정)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가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국민 제안 규정」 제8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및 세부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실무심사 결과의 제출) ① 실무부서의 장은 실무심사 결과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②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총괄부서의 장이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부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창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 지급 기준) ①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창안 등급은 이 규칙 별표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 1명과 최저점 1명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효과적인 창안 등급 부여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24조 따른 부상은 이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무부서의 장은 채택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무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하여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제안관리기록부) 실무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않은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22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2024. 7. 15 규칙 제74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창안 등급별 부상의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창안 등급	심사점수	부상의 지급기준
금상	90점 이상	97점 이상 100점: 500만원 94점 이상 97점 미만: 400만원 90점 이상 94점 미만: 350만원
은상	80점 이상 90점 미만	87점 이상 90점 미만: 300만원 84점 이상 87점 미만: 250만원 80점 이상 84점 미만: 200만원
동상	70점 이상 80점 미만	77점 이상 80점 미만: 150만원 74점 이상 77점 미만: 100만원 70점 이상 74점 미만: 80만원
장려상	60점 이상 70점 미만	67점 이상 70점 미만: 50만원 64점 이상 67점 미만: 30만원 60점 이상 64점 미만: 10만원

■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안 구분	제 목	제출자			채택		부상 등 인센티브			비고
				구분	주소	성명	일자	부서	등급	일자	금액

■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ㆍ부서
실시자(내선번호)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 등 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