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32호 개정 2001. 9. 17 조례 제 171호 개정 2002. 4. 15 조례 제 188호 개정 2002. 9. 27 조례 제 210호 개정 2003. 2. 26 조례 제 222호 개정 2003. 4. 4 조례 제 225호 개정 2003. 6. 4 조례 제 236호 개정 2003. 10. 17 조례 제 249호 개정 2004. 2. 19 조례 제 262호 개정 2004. 6. 25 조례 제 275호 개정 2004. 7. 30 조례 제 284호 개정 2004. 10. 20 조례 제 291호 개정 2004. 12. 8 조례 제 293호 개정 2005. 1. 7 조례 제 298호 개정 2005. 6. 21 조례 제 315호 개정 2005. 7. 28 조례 제 336호 개정 2005. 12. 14 조례 제 361호 개정 2006. 4. 28 조례 제 382호 개정 2006. 7. 12 조례 제 397호 개정 2006. 12. 20 조례 제 422호 개정 2006. 12. 29 조례 제 428호 개정 2007. 2. 21 조례 제 437호 개정 2007. 6. 21 조례 제 468호 개정 2007. 7. 25 조례 제 472호 개정 2008. 2. 22 조례 제 517호 개정 2008. 8. 1 조례 제 550호 개정 2009. 4. 10 조례 제 588호 개정 2009. 7. 2 조례 제 604호 개정 2009. 11. 19 조례 제 626호 개정 2010. 5. 13 조례 제 663호 개정 2010. 8. 10 조례 제 682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 714호	일부개정 2011. 12. 22 조례 제 762호 일부개정 2012. 2. 16 조례 제 778호 일부개정 2012. 6. 29 조례 제 797호 일부개정 2013. 1. 15 조례 제 831호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 863호 일부개정 2013. 10. 1 조례 제 876호 일부개정 2013. 12. 20 조례 제 894호 일부개정 2014. 4. 7 조례 제 916호 일부개정 2015. 1. 2 조례 제 969호 일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6호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41호 일부개정 2017. 3. 27 조례 제1194호 일부개정 2017. 10. 16 조례 제1263호 일부개정 2018. 1. 22 조례 제1312호 일부개정 2018. 4. 2 조례 제1316호 일부개정 2018. 10. 15 조례 제1370호 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82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18호 일부개정 2019. 12. 31 조례 제1574호 일부개정 2020. 4. 6 조례 제1617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81호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723호 일부개정 2021. 4. 13 조례 제1762호 일부개정 2021. 7. 12 조례 제1781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55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4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1994호 일부개정 2023. 4. 14 조례 제2061호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0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6호 일부개정 2024. 9. 30 조례 제2310호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폐지시행일 202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화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21, 2007. 6. 21, 2007. 7. 25, 2009. 4. 10, 2022. 3. 14)

제2조(정원의 총수) 화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2,93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9. 17, 2002. 4. 15, 2002. 9. 27, 2003. 4. 4, 2003. 6. 4, 2003. 10. 17, 2004. 2. 19, 2004. 6. 25, 2004. 7. 30, 2004. 10. 20, 2004. 12. 8, 2005. 1. 7, 2005. 6. 21, 2005. 7. 28, 2005. 12. 14, 2006. 4. 28, 2006. 7. 12, 2006. 12. 20, 2006. 12. 29, 2007. 2. 21, 2007. 7. 25, 2008. 2. 22, 2010. 5. 13, 2011. 2. 8, 2011. 12. 22, 2012. 2. 16, 2012. 6. 29, 2013. 6. 13, 2013. 10. 1, 2014. 4. 7, 2015. 1. 2, 2015. 2. 16, 2016. 7. 1, 2017. 3. 27, 2017. 10. 16, 2018. 1. 22, 2018. 4. 2, 2018. 10. 15, 2019. 6. 14, 2019. 10. 18, 2019. 12. 31, 2020. 4. 6, 2020. 8. 5, 2020. 12. 31, 2021. 4. 13, 2021. 7. 12, 2021. 12. 31, 2022. 3. 14, 2022. 12. 30, 2023. 4. 14, 2023. 6. 28, 2024. 4. 9, 2024. 9. 30)

1. 집행기관의 정원: 2,88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3명

[시행일 2024. 10. 1]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화성시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 4. 10]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0]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4. 10]

제6조 삭제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화성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는「표」를 적용한다.

[표]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797명
1. 집행기관의 정원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82명 15명

제3조(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인(집행기관의 정원 26인)에 해당하는 초과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표」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제5조(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① 삭제 (2004. 2. 19)

② 이 조례로 증원되는 집행기관의 정원 1명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고,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3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증원되는 3명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 6. 21)

부칙 (2004. 10. 2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증원되는 25명의 존속기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로 증원되는 정원 중 2명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2005.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증원되는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5. 1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화성시 본청 정원중 총무과 혁신분권업무담당자인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전담인력 일반직 7급 1명, 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7. 6. 21)

부칙 (2006. 4. 28 조례 제3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이 조례의 증원되는 총무과 과거사 정리업무 담당자인 일반직 7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6. 7. 12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0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 조례 제298호와 제336호 및 제382호로 공포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의해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인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2006. 12. 29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1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21 조례 제4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조례 제284호 및 제361호로 공포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의해 각각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혁신전담인력 5명(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조례 제291호로 공포된 같은 조례의 부칙에 의해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지역개발전담인력 25명(5급 1명, 6급 5명, 7급 5명, 8급 7명, 9급 7명)을 상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2007. 7. 25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2. 22 조례 제5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조례 제361호로 공포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의해 한시정원으로 운영중인 사업별 예산제도의 시범운영 전담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2008. 8. 1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0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2 조례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및 경과조치) 조례 제422호로 공포된「화성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따라 각각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 1명 및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전담인력 1명을 상시정원으로 하고, 조례 제468호로 공포된「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부칙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전담인력 5명을 상시정원으로 한다.

부칙 (2009. 11. 19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13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10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2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6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의 증원되는 물가전담인력 일반직 1명의 존속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6. 13)

부칙 (2013. 1. 15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4. 7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22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호 및 별표3 중 의회란의 개정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3 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4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0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3. 12. 20)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24. 9. 30)[시행일 2024. 10.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5% 이내	6.5% 이내	25% 이내	33% 이내	28% 이내	6% 이상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3%이내	97%이상	9%이내	91% 이상

비고 : 읍ㆍ면ㆍ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25% 이내	50% 이내	25% 이상	-	-

[별표 3] (개정 2024. 9. 30)[시행일 2024. 10. 1]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2,938	2,938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2,885	2,885
2급	1	1
3ㆍ4급	4	3	1
4급	18	9		3	2	2	2
4ㆍ5급	3	3
5급	138	74	4	7	9	13	31
6급 이하 계	2,721	2,721
별정직 계	4	4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계	3	3
지도직ㆍ연구직 계	48	48
지도관	4			4
지도사ㆍ연구사	44	44

[별표 4] 삭제 (2024. 4. 9)[시행일 2024.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