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제정 2001.  3. 21 규칙 제 14호

개정 2003.  4.  4 규칙 제106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4.  2. 19 규칙 제124호

개정 2005. 12. 19 규칙 제171호

개정 2006.  3. 30 규칙 제176호

개정 2007.  5. 10 규칙 제209호

개정 2008.  1.  7 규칙 제229호

개정 2010. 12.  2 규칙 제300호

일부개정 2011.  3. 14 규칙 제313호

일부개정 2012.  5. 24 규칙 제346호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9호

일부개정 2013. 10.  1 규칙 제374호

전부개정 2015.  2. 16 규칙 제423호

전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81호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4호

일부개정 2017. 10. 16 규칙 제519호

일부개정 2018.  4.  2 규칙 제532호

일부개정 2018. 10. 15 규칙 제544호

일부개정 2019. 12. 31 규칙 제596호

일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633호

일부개정 2021.  7. 12 규칙 제654호

일부개정 2021. 12. 31 규칙 제660호

일부개정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1 규칙 제687호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7. 12 규칙 제712호

일부개정 2024. 12. 31 규칙 제761호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7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26.  1. 13 규칙 제784호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화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재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위임사항)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수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 따른 수임사무를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한다.

③ 시장은 별표 3에 따른 수임사무를 동장에게 재위임한다.

제3조(재위임사무의 처리)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재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재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4조(지휘ㆍ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재위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

부칙 (2026. 1. 13 규칙 제78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1.「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양도ㆍ양수의 허가	「하천법」 제5조
		② 상속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5조
		③ 발기인으로부터 승계, 신고 처리	같은 법 제5조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 처리	같은 법 제5조
	2. 지방하천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천 부속물(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 제27조
		②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 내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③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단속(낚시 제외)	같은 법 제46조
		④ 지방하천의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5조
		⑤ 폐천부지 등의 관리	같은 법 제84조
		⑥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	같은 법 제85조
		⑦ 지방하천구역 내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98조
	3. 지방하천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법」 제33조
		② 하천수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0조
		③ 동구역의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제3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하천법」 제69조, 제71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③ 공사의 중지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④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ㆍ변경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⑤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5.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신축ㆍ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	「하천법」 제30조
		② 하천 점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	같은 법 제37조
		③ 하천 점ㆍ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제37조
		④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48조
		⑤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같은 법 제90조
	6.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하천점용에 있어서의 공사의 대행	「하천법」 제36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같은 법 제70조
도로과	1. 도로 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점용(연결)허가	「도로법」 제52조, 제61조
		②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
		③ 점용공사의 대행	같은 법 제65조
		④ 점용료의 징수	같은 법 제66조
		⑤ 점용료 징수의 제한	같은 법 제68조
		⑥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⑦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같은 법 제96조
		⑧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같은 법 제97조
		⑨ 점용료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의 유지ㆍ관리(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함)	「도로법」 제31조
		②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3조
		③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④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위임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96조
		⑤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위임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00조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위임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17조
세정과	1. 도세 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처리사무, 세무조사 추징분 및 과점주주 수시분 제외)	① 신고 업무 처리	「지방세법」 제20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③ 지방세환급금 처리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④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⑤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⑥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⑦ 지방세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⑧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 제58조 같은 조례 제2조
		⑨ 납기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조례 제2조
		⑩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 같은 조례 제2조
		⑪ 독촉과 최고	「지방세징수법」 제32조 같은 조례 제2조
		⑫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⑬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⑭ 도세비과세ㆍ감면처리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제14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2조
		⑮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징수과	1. 도세 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① 체납처분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정리보류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같은 조례 제2조
		⑤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⑥ 예탁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조례 제2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⑧ 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⑨ 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⑩ 지방세환급금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⑪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조례 제2조
		⑫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⑬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⑭ 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⑮ 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⑯ 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복지정책과	1. 정부양곡 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정부양곡 지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업무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제5항,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별표1
위생정책과	1. 재난취약시설의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관련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함)	① 행정적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
		② 자료 제출	같은 법 제76조의5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2조제2항
영유아보육과	1.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농업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토지정보과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5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제9조제2항
지역경제과	1. 계량기 제조업 ,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2호
		②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ㆍ지정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명령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6호
	2.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계량기)	①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7호, 제8호
		②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0호, 제10호의2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19호
	3. 대부업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등록 수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등록갱신 수리	같은 법 제3조의2
		③ 변경등록 및 영업 폐지신고 수리	같은 법 제5조
		④ 보고,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 검사, 검사 요청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등	같은 법 제12조
		⑤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같은 법 제13조
		⑥ 실태조사	같은 법 제16조
		⑦ 등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수납	같은 법 제17조
		⑧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1조
	4.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4조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3조
	5.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② 자료열람ㆍ복사	같은 법 제7조의2
		③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요청	같은 법 제8조제4항
		④ 의견청취	같은 법 제9조
		⑤ 시정권고의 이행여부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⑥ 기록의 송부	같은 법 제14조의7제2항, 제3항
		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0조
	6. 생활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수거ㆍ파기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②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41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1조
	7. 원산지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한함)	① 수입 물품(공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사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②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 제4항
체육진흥과	1. 신고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4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제3항
기후환경정책과	1.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공회전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ㆍ감독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③ 공회전 단속 및 권고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④ 공회전 금지 위반 과태료 부과ㆍ 징수	같은 법 제59조 같은 조례 제10조
	2.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②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 제28조제1항제3호
		③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
		④ 환경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의2
		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
	3.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조명기구 소유자의 빛 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2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②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기 전 또는 지정이 변경되기 전 설치된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검사	같은 법 제12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③ 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및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의 접수 및 확인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④ 조명기구 소유자에 대한 조명시설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명령	같은 법 제13조제4항
		⑤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 대한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같은 법 제17조제2항
		⑥ 관계 공무원의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 출입 및 조명기구 시설ㆍ장비 등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17조제2항
		⑦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신재생에너지과	1.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가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명령 (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설비용량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함)	「전기안전관리법」 제20조
		②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 신고 및 변경등록ㆍ신고 수리	같은 법 제26조
		③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록의 취소 등	같은 법 제27조
		④ 청문	같은 법 제28조
		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법 제29조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2조
	2.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폐업신고 수리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② 시정명령 및 기타 필요한 지시	같은 법 제27조
		③ 등록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28조
		④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수리	같은 법 제29조
		⑤ 청문	같은 법 제30조
		⑥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6조
	3. 전기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개선ㆍ파기ㆍ수거 또는 판매중지명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②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41조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51조
	4. 전력기술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설계감리자에 대한 확인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② 공사감리자 선정	같은 법 제12조제8항
		③ 설계업ㆍ감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리	같은 법 제14조
		④ 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같은 법 제16조
		⑤ 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같은 법 제16조의2
		⑥ 휴업 등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7조
		⑦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23조
		⑧ 청문	같은 법 제25조
		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30조
	5.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유지관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수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
		② 유지관리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명령 및 보완조치ㆍ하도급계약해지 명령	같은 법 제44조
		③ 유지관리업의 사업정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45조
		④ 사고보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
		⑤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77조제2항제2호
		⑥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산림휴양과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

시장이 읍장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로과	1.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형질변경	「도로법」 제40조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같은 법 제40조
세정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 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의 고지 등[취득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	1. 도세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농업정책과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농지의 전용허가 등과 관련된 권한은 제외)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3]

시장이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세정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 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의 고지 등[취득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및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	1. 도세체납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