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정 2024.  7. 15 규칙 제745호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화성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5. “실무부서”란 공무원제안 내용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제안총괄부서”란 제안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원제안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모제안) 시장은 공모제안의 접수, 심사, 채택과 제안내용의 수정ㆍ보완 및 포상 등에 관한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시장에게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해야 한다.

제6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試製品) 등을 제작할 때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③ 접수된 제안 내용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무부서를 통해 심사해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심사에는 제안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화성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화성시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구분

2. 부상 지급 금액

3. 제안 제도 활성화

4. 불채택 제안의 재심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5.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평가단)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제안평가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허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신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시장은 채택된 제안과 재심사 요청 제안이 제8조에 따른 심사 중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12조(제안의 숙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제안의 실행가능성, 정책활용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ㆍ보완하는 등 숙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수정ㆍ보완된 경우에도 제안자가 제출한 같은 제안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ㆍ보완에 기여한 실시자(제안 실시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실행 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공동제안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시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실시자 및 실무부서에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15조(재심사 요청) ① 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제22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7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시장은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500만원 이하

2. 은상: 300만원 이하

3. 동상: 150만원 이하

4. 장려상: 50만원 이하

③ 창안 등급별 부상의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상의 지급기준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증액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1호의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⑤ 창안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⑥ 제안이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되었으나 창안 등급이 부여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부여의 요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제안제도 활성화) ① 시장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ㆍ포상금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화성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 또는 국내 연수와 단체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23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공무원제안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별표]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9조제1항 관련)

창안등급	특전의 종류	특전의 대상
금상	특별승진	ㆍ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특별승급	ㆍ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ㆍ특별승진대상자 중 승진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

■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서 수신: 인사과장
제안제목
제안종류
제안개요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안채택	창안 등급		채택일시
	인사상 특전의 종류
제안실시	실시기관ㆍ부서		실시일
	실시근거
	실시내용
「화성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총괄부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제안실시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