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정 2023.  3.  2 규칙 제700호

일부개정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5.  5.  7 규칙 제770호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통 및 행정리에 두는 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통ㆍ리ㆍ반장은 국가관, 봉사정신 및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통ㆍ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지도 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통ㆍ리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통ㆍ리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신설 통ㆍ리 지역

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

③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방법) ① 통에는 통장, 리에는 이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 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으로 본다) 중 적임자를 통ㆍ리장으로 임명하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직접 선출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주민총회(해당 통ㆍ리 주민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해당 통ㆍ리의 의사결정을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한다)

2. 통ㆍ리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직권 임명할 수 있다.

④ 반장은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명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을 임명하려는 경우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화성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ㆍ리장 임명에 추천된 사람 또는 지원하려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인 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읍ㆍ면ㆍ동장이 제3조제2항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5명 이내의 면접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위원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에 밝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며, 위원회는 통ㆍ리장 후보자 심사가 종결될 경우 해산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장 임명 시 별지 제5호서식의 통ㆍ리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⑥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에 대한 임명ㆍ면직ㆍ등록ㆍ변경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통․리장을 임명 또는 면직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임면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5. 7]

제5조(임기) ① 통ㆍ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3조 및 제4조의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ㆍ리장의 면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통ㆍ리장의 임기는 전임 통ㆍ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5. 5. 7]

제6조(통ㆍ리장 신분증) ①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통ㆍ리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통ㆍ리장이 면직하였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으로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면직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통ㆍ리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임기 중에 사망한 때

5. 당초의 통ㆍ리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때

6. 통ㆍ리 또는 반의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8. 본인이 면직을 원할 때

9. 마을에서 통ㆍ리ㆍ반장의 추천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ㆍ리ㆍ반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때

10.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화성시 통ㆍ리ㆍ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에 연속 2회 또는 연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다만, 본인의 입원,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3호, 제9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을 면직일로부터 5년간 통ㆍ리ㆍ반장에 다시 임명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ㆍ리ㆍ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고된 통ㆍ리장 임명에 대하여는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09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5. 7 규칙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ㆍ리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ㆍ리장을 임명(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통ㆍ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ㆍ리ㆍ반장의 면직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사유로 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ㆍ리장 임명 추천서(제4조제2항 관련)

〇 통ㆍ리장 추천대상자 주민직접선출(투표) 결과

- 투 표 일:

- 득표현황

연번	후보자 성명	득표수	비고
계

〇 통ㆍ리장 추천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비고

주민직접 선출결과에 따라 상기인을 ○○읍․면․동 ○○통․리 ○○통장․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                     (직인)

(대표자)                   (서명/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별첨> 주민총회(입주자ㆍ임차인대표회의) 회의록 및 서명부

(※ 읍ㆍ면ㆍ동 실정 및 추천방식에 맞게 변경 가능)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28)

통ㆍ리장 지원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지원 대상				화성시 ( )읍ㆍ면ㆍ동 ( )통장ㆍ이장
사 진 (3.5×4.5㎝)				성 명		생년 월일	19 . . . (연령 세)	성별	남ㆍ여
				주 소		거주 기간	. . . . ～ 현재( 년) (주민등록 상 해당 통ㆍ리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 학력 및 주요 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통리장 임명 및 지원을 위해 필요사항의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통장ㆍ이장 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주민추천 서명부(제4조제2항 관련)

○ 통ㆍ리장 지원 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

상기인을 ○○읍ㆍ면ㆍ동  ○○통장ㆍ이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명	주소	날인(서명)	서명일

* 추천인은 해당 통ㆍ리 거주민만 가능합니다.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합니다.

* 허위 또는 조작 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이 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사후 보완할 수 없습니다.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ㆍ리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3항 관련)

□ 면접대상자 (     읍ㆍ면ㆍ동     통ㆍ리)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소							휴대폰)

□ 면접기준

심사 항목(점수)	배점기준	배점	득점	비고(인정조건 등)
1. 국가관(10점)	우수	7〜10		○ 올바른 역사 인식 ○ 안보관
	보통	4〜6
	다소 미흡	0〜3
2. 지원동기(10점)	우수	7〜10		○ 지원동기의 적절성
	보통	4〜6
	다소 미흡	0〜3
2. 지역관심도(30점)	우수	21〜30		○ 시정현황 인지도 ○ 읍면동 현황 인지도 ○ 해당 통리 문제점 및 발전방향 관심도
	보통	11〜20
	다소 미흡	0〜10
3. 통장ㆍ이장의 임무 및 사명감(30점)	우수	21〜30		○ 통장ㆍ이장의 임무의 숙지 및 이해도 ○ 사명감, 적극성 ○ 주민갈등 시 역할 등
	보통	11〜20
	다소 미흡	0〜10
4. 인품, 태도 등(20점)	우수	14〜20		○ 성품, 건강상태 ○ 활동력 등
	보통	7〜13
	다소 미흡	0〜6
총계	100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서명)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 및 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통ㆍ리장 임명장(제4조제5항 관련)

제     호

임명장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년    월   일 ～    년   월   일

귀하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00읍ㆍ면ㆍ동 00통ㆍ리의 통ㆍ리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 00읍장ㆍ면장ㆍ동장 (직인)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통ㆍ리ㆍ반장 임명ㆍ면직 대장(제4조제6항 관련)

[○○○읍ㆍ면ㆍ동] [○○통ㆍ리]

통·리 명 (반명)	인적 사항					임면 사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직업	연락처	임명일	면직일	면직사유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통ㆍ리장 신분증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제6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통ㆍ리장 신분증		소속: 화성시 ○○읍ㆍ면ㆍ동
사 진		통ㆍ리 명:
		성 명:
		생년월일:
		발급번호: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화성시 ○○읍ㆍ면ㆍ동 ○○통장ㆍ이장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화성시 ○○읍장ㆍ면장ㆍ동장(인)
성 명
화성시 ○○읍ㆍ면ㆍ동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규격 : 가로 54㎜ × 세로 86㎜ 사진 : 가로 30㎜ × 세로 40㎜		글씨체 : 휴먼명조체(검정 글씨) 재 질 : 플라스틱

■ 화성시 통ㆍ리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통ㆍ리장 신분증 발급ㆍ회수 대장(제6조제3항 관련)

[○○○읍ㆍ면ㆍ동]

발급번호 (발급연도-연번)	발급월일	발급구분 (신규,재발급)	발 급 대 상 자			회수일자 (사 유)
			통ㆍ리명	성 명	임기 (임명일~임기만료일)
(예시)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