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6. 17 조례 제2250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교통안전법」 제13조”를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아니한 자라도”를 “않은 사람이라도”로 한다.

제3조제10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12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로 한다.

제3조(「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4조(「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5개”를 “6개”로, “광명”을 “광명, 군포”로, “조성하는”을 “공동으로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으로 한다.

제5조(「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화성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18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6조(「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본문 중 “출석의원 2분의 1 이상”을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제7조(「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제27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9조”로, “제공함으로서”를 “제공함으로써”로 한다.

제4조 중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 제29조”로, “설립ㆍ육성하여야”를 “설립ㆍ육성해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복지법」 제18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2호 중 “응하지    아니하거나”를 “응하지 않거나”로, “아니하였을”을 “않았을”로 한다.

제11조(「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4호”로 한다.

제12조(「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4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를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결하여야”를 “의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법 제29조제2항”을 각각 “특별법 제40조제5항”으로 한다.

제14조(「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15조(「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ㆍ추진하여야”를 “수립ㆍ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ㆍ재정적지원”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16조(「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문화예술과 문화재팀과”를 “문화유산과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례)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 6일까지는 「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법 제7조제5항”을 “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