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화성시 경관 조례」의 개정) 화성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 수리공사”로 한다.

제5조(「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매장유산 지표조사”로 한다.

제6조(「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를 “(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제7조(「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적”을 “국가유산의”으로 한다.

제9조(「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매향리평화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적”을 “국가유산으로서의”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의 가치가 충분할 것

제10조(「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 및 향토유적”을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국가ㆍ경기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2조(「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의 개정) 화성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4조(「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 시설”을 “국가유산 시설”로 한다.

제15조(「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의 개정)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 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16조(「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암리 3ㆍ1운동 순국기념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 시ㆍ도지정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14일까지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