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제정 2001.  3. 21 규칙 제 14호

개정 2003.  4.  4 규칙 제106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4.  2. 19 규칙 제124호

개정 2005. 12. 19 규칙 제171호

개정 2006.  3. 30 규칙 제176호

개정 2007.  5. 10 규칙 제209호

개정 2008.  1.  7 규칙 제229호

개정 2010. 12.  2 규칙 제300호

일부개정 2011.  3. 14 규칙 제313호

일부개정 2012.  5. 24 규칙 제346호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9호

일부개정 2013. 10.  1 규칙 제374호

전부개정 2015.  2. 16 규칙 제423호

전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81호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4호

일부개정 2017. 10. 16 규칙 제519호

일부개정 2018.  4.  2 규칙 제532호

일부개정 2018. 10. 15 규칙 제544호

일부개정 2019. 12. 31 규칙 제596호

일부개정 2020. 12. 31 규칙 제633호

일부개정 2021.  7. 12 규칙 제654호

일부개정 2021. 12. 31 규칙 제660호

일부개정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 10. 21 규칙 제687호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7. 12 규칙 제712호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출장소장 또는 하부기관인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제2조(위임사항)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17. 10. 16)

부칙 (2016. 7. 1 규칙 제481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6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0. 15 규칙 제544호)

이 규칙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2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1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21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상공인과란 및 농업정책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세정2과란 중 “세정2과”를 “도세관리과”로 한다.

별표 1의 징수과란 다음에 경제정책과란 및 농업정책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경제정책과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 계량기제작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3.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증명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증명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 정지	같은 법 제38조
	4. 계량기수리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5.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계량기)		①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②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법 제35조
			③ 계량 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④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⑤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 작신고 또는 수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아동보육과란 중 “아동보육과”를 “영유아보육과”로 한다.

별표 2의 농업정책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세정2과란 중 “세정2과”를 “도세관리과”로 한다.

별표 2의 징수과란 다음에 농업정책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세정2과란 중 “세정2과”를 “도세관리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2023. 7. 1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7. 1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 세 관리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ㆍ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부과사무와 지방세환급금처리사무 제외)	① 신고 업무 처리(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소유권 보존 및 이전 등기 제외) 신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는 화성시 관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처리)	「지방세법」제20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 제147조, 제152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징수유예 등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③ 지방세환급금 처리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④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⑤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⑥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140조 같은 조례 제2조
		⑦ 지방세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⑧ 부과취소 및 변경	「지방세기본법」제58조 같은 조례 제2조
		⑨ 납기전 징수	「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조례 제2조
		⑩ 납기한의 연장	「지방세기본법」제26조, 제27조 같은 조례 제2조
		⑪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⑫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등	「지방세기본법」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⑬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⑭ 도세비과세·감면처리(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은 화성시 관내 관할 구역 구분 없이 처리)	「지방세법」 제9조, 제26조, 제14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2조
		⑮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차량․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부과사 무와 지방세 환급금 처리 사무 제외)	① 체납처분	「지방세 징수법」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7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② 결손처분	같은 법 제106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같은 법 제5조, 제6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관허사업의 제한	같은 법 제7조 같은 조례 제2조
		⑤ 징수촉탁	같은 법 제18조 같은 조례 제2조
		⑥ 공탁	같은 법 제103조 같은 조례 제2조
		⑦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권	같은 법 제36조 같은 조례 제2조
		⑧가산금 및 독촉	같은 법 제30조부터 32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⑨징수유예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⑩지방세환급금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⑪ 소멸시효	같은 법 제39조, 제40조 같은 조례 제2조
		⑫ 공시송달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⑬ 서류의 송달	같은 법 제28조 같은 조례 제2조
		⑭납기한의 연장 및 취소	같은 법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⑮이의신청 및 심사, 심판청구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같은 조례 제2조
		⑯교부청구	「지방세징수법」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같은 조례 제2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경제정책과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② 과태료 부과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2. 계량기제작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제작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기제작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3.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증명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증명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증명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 정지	같은 법 제38조
	4. 계량기수리업 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계량기수리업의 등록 수리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②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③ 계량기수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같은 법 제38조
	5. 계량기의 검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일반계량기)	①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② 계량기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	같은 법 제35조
		③ 계량 업무의 위임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④ 비법정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자에 대한 과태 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⑤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제 작신고 또는 수임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동 지역만을 말한다)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영유아 보육과	1.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국공립 어린이집 제외) 및 청문	「영유아보육법」제46조부터 제49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위생정책과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관련 사무 가. 「공중위생관리법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① 행정적 조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1항
		② 자료 제출	같은 법 제76조의5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제2항
		③ 과태료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82조제2항
도로관리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도로법」제52조, 제61조
		② 도로의 점용(연결)허가 준공	같은 법 제62조
		③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6조
		④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66조
		⑤ 도로점용료 강제징수	같은 법 제69조
		⑥ 도로점용 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⑦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같은 법 제63조
		⑧ 도로점용 원상회복	같은 법 제73조
	2. 도로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도로의 유지⋅관리(가로등‧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제설 등 도로환경 정비에 한한다)	「도로법」제31조
		② 타 공작물의 공사 시행	같은 법 제33조
		③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같은 법 제35조
		④ 접도구역의 관리	같은 법 제40조
		⑤ 도로표지판 관리	같은 법 제55조
		⑥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같은 법 제96조
		⑦ 이행강제금	같은 법 제100조
		⑧ 과태료	같은 법 제117조
건설과	1.「하천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에 대한 권한	① 양도⋅양수의 허가	「하천법」제5조
		② 상속신고의 처리	같은 법 제5조
		③ 발기인으로부터의 승계, 신고 처리	같은 법 제5조
		④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승계신고 처리	같은 법 제5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건설과	2. 지방 하천에 대한 권한	① 점용하천 부속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	「하천법」제27조
		② 점용 공작물 공사 및 유지 관리	같은 법 제27조
		③ 하천공사의 보수에 관한 공사 및 유지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④ 지방 하천의 관리를 위한 관계자에 게 타인 토지의 사용 및 출입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75조
		⑤ 지방 하천 연안구역내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⑥ 지방 하천구역 내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8조
	3. 지방 하천에 대한 허가 권한	① 유수의 점용허가	「하천법」제33조
		② 토지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3조
		③ 스케이트장⋅유선장의 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같은 법 제33조
		④ 식물의 재식	같은 법 제33조
		⑤ 하천수를 이용하는 죽⋅목 등의 운송, 선박의 운항	같은 법 제33조
		⑥ 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끼칠 하천수의 채취	같은 법 제50조
		⑦ 동구역의 지정공고 및 허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4. 제3호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하천법」제69조, 제71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의 효력정지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③ 공사의 중지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④ 공작물 또는 건물의 개축⋅변경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⑤ 공작물 또는 건물의 이전 및 제거명령	같은 법 제69조, 제71조
	5. 제3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신축⋅개축 공작물의 준공인가	「하천법」제30조
		② 하천 점⋅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강제징수	같은 법 제37조
		③ 하천 점⋅사용료의 감면	같은 법 제37조
		④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법 제48조
		⑤ 필요한 사항의 보고 및 출입	같은 법 제90조
	6.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다음의 권한	① 하천점용에 있어서의 공사의 대행	「하천법」제36조
		②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	같은 법 제69조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토 지 정보과	1. 삭제 (2021. 7. 12)
기 후 환경과	1. 삭제 (2021. 7. 12)
	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② 보고 및 검사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③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신재생 에너지과	1. 전기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한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등(다만, 전압 1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에 한함)	「전기사업법」제65조
		②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73조의5
	2. 전기공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전기공사업법」제9조
		② 전기공사업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같은 법 제27조
		③ 전기공사업 등록취소 및 영업 정지처분 등	같은 법 제28조
		④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같은 법 제29조
		⑤ 전기공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같은 법 제30조
		⑥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6조
	3. 승강기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②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같은 법 제75조
		③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같은 법 제82조

[별표 2] (개정 2022. 12. 30)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세관리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같은 조례 제2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의 고지 등[취득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
농업정책과	1. 농지의 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
		② 원상회복 등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
도로관리과	1. 지방도의 접도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토지형질변경	「도로법」제40조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같은 법 제40조

[별표 3] (개정 2022. 12. 30)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도세관리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서류의송달(관내분에 한함)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 같은 조례 제2조
		② 공시송달(관내분에 한함)	같은 법 제33조 같은 조례 제2조
		③ 납세의 고지 등[취득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륜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지방세징수법」 제12조 같은 조례 제2조
		④ 도세세목별과세증명서발급	「지방세기본법」제8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징수과	1.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납세증명서등의 발급 및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6조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