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1.  3. 21 규칙 제 30호

개정 2004.  2. 19 규칙 제122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8.  2 규칙 제569호

일부개정 2021.  3. 15 규칙 제638호

일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725호

일부개정 2026.  1. 23 규칙 제787호

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제2조(공인관수자와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① 공인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합의제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ㆍ회계관계공무원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26. 1. 23)

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8. 8. 26)

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전용화성시장 직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3. 15, 2026. 1. 23)

1. 민원실전용 : 민원사무의 처리

2. 삭제 (2023. 12. 29)

3. 하부행정기관의 장 전용: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된 사무의 처리

4. 보건소 민원사무 전용 : 보건소 소관 민원사무의 처리

[시행일 2026. 2. 1]

제4조(특수공인)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한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인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27, 2019. 8. 2, 2021. 3. 15, 2026. 1. 23)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인쇄를 할 때에는 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부서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

[시행일 2026. 2. 1]

제6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7조(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 직인에 대하여는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 관수자로 한다. (개정 2026. 1. 23)

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관수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23)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행정기관의 장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공인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읍․면․동”을 “읍․면․동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청 란의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화성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술기획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한다.

⑲ 생략

부칙 (2019. 8. 2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5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1. 23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6. 1. 23)[시행일 2026. 2. 1]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기 관 별	공 인 종 류 별	관 수 자
본 청	⋅ 시장직인 ⋅ 화성시 철인 ⋅ 민원사무 전용 시장직인 ⋅ 회계공인	⋅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인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사용부서 담당 과장(팀장)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직 속 기 관	⋅ 민원사무전용시장직인 ⋅ 농업기술센터소장인 ⋅ 보건소장인 ⋅ 보건지소장인 ⋅ 회계공인	⋅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 ⋅ 주무과장 ⋅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 ⋅ 보건지소장 ⋅ 사용부서 담당 과장(팀장)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사 업 소	⋅ 민원사무전용시장직인 ⋅ 사업소장인 ⋅ 사업소 철인 ⋅ 회계공인	⋅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 ⋅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 ⋅ 주무과장 또는 주무팀장 ⋅ 사용부서 담당 과장(팀장)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구	ㆍ 구전용시장직인 ㆍ 민원사무전용시장직인 ㆍ 구청장직인 ㆍ 민원사무전용구청장직인 ㆍ 구 철인 ㆍ 회계공인	⋅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 공인업무 담당 부서의 장 ⋅ 사용부서 담당 과장(팀장) 또는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읍⋅면⋅동	⋅ 읍⋅면⋅동전용시장직인 ⋅ 민원사무전용시장직인 ⋅ 읍⋅면⋅동전용구청장직인 ⋅ 민원사무전용구청장직인 ⋅ 읍장⋅면장⋅동장직인 ⋅ 민원사무전용읍장⋅면장⋅동장직인 ⋅ 회계공인	⋅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읍⋅면⋅동 총무(민원)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읍⋅면⋅동 총무(민원)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읍⋅면⋅동 총무(민원)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 읍⋅면⋅동 총무업무 담당 과장(팀장) 또는 해당 직에 임명된 사람
의결⋅자문⋅ 합의제 기관	⋅ 청 인	⋅ 당해 업무 담당 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관 인 명		인쇄관인규격

일 자	인쇄량(매)	사용량(매)	사 용 내 역	잔여량(매)	결재(과장)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3. 15)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결 재		월 일	분류기호 및 번호	수 신	발 신	건 명	날 인 건 수	당직 사령 (인)	날 인 요 구 자
팀 장	담당자
									소속	성명	(인)

※ 업무시간외 직인날인의 경우 당직사령이 확인날인(서명)하고, 업무시간 내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문서의 직인날인은 공인담당자가 확인날인(서명)할 것.

[별지 제3호서식]

공인함 인계 인수부

월 일	인수인계 시 간	인 계 자			인 수 자			인계인수상황	비 고
		과 명	직 명	성 명(인)	과 명	직 명	성 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