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46호

개정 2003. 7. 24 조례 제247호

개정 2007. 7. 31 조례 제476호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865호

(제명개정)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 삭제 (2007. 7. 3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13)

제5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화성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6.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7. 31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 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07. 7. 3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	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	월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07. 7. 31)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	가 급	나 급
5년 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원 이하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할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13. 6. 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지 급 대 상	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별표 4]

장려수당지급기준표

지 급 대 상	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월 20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월 2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