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2.  1. 13 규칙 제664호

일부개정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제출서의 접수) ①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② 의견제출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제3조(의견제출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 ① 민원실에 접수된 의견제출(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그 처리가 민원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의견제출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관이 아닌 의견제출을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거쳐 처리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지정한다.

③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송 및 심의ㆍ지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4조(의견제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한 사람(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의견제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의견제출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의견제출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제출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견제출의 반려 등) 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제4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의견제출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이 의견제출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6조(관계 부서 간의 협조) ① 처리주무부서는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의견제출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부서는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 내에 그 의견제출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가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ㆍ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반복 및 중복 의견제출 등의 처리) ① 시장은 의견제출인이 동일한 내용의 의견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의견제출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검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관계 부서 간의 협조 절차 없이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8조(검토 결과 통보)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의견제출의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처리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지체 없이 의회법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예산법무과”를 각각 “의회법무과”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략

■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3명 이하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화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