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20호

개정 2004. 12.  8 조례 제 29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8.  5.  1 조례 제 53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0.  1.  7 조례 제 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2012.  2. 16 조례 제 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 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지방채 상환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기금 적립을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단서삭제 2010. 1. 7)

② 삭제 (2010. 1. 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심의회는 화성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6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채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1. 기금운용관 : 예산재정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화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1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제1항단서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를 “재정법무담당관”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화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