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1. 13 조례 제1706호

일부개정 2023.  7. 12 조례 제2104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계정은 각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후 각 회계ㆍ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을 한다.

2. 재정안정화계정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그 밖에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

2. 예탁 받은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 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정한다.

③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약정 등) ①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절차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율을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는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 예탁 받은 자금 및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일 및 융자일은 포함한다.

2.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년은 365일로 한다.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

2.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2)

1.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합계 금액(결산의 승인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의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시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제14조에 따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한 회계연도에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7. 12)

제12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되,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화성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의 장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 통합기금담당 팀장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원금 사용을 통한 해당 기금운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통합계정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이체)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승계)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합기금이 이를 상환한다.

부칙 (2023. 7. 12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예탁금증서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탁기관	○○회계재무관 ○ ○ ○	(인)
	○○기금운용관 ○ ○ ○	(인)
수탁기관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 ○	(인)

화 성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약정서

○○○○년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계상된 융자금을 화성시 ○○회계 또는 ○○기금에 융자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이하 “융자기관”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융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융자금액) ①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융자기관에게 융자하는 금액의 한도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② 융자금은 실제 융자된 금액으로 하며, 융자금 교부일자에 융자된 것으로 한다.

제2조(융자조건)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율 : 제8조2항에 따라 결정된 이자율

다만,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2. 원리금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융자금 상환 시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4.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5. 원리금납입계좌 :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지정계좌

제3조(기간의 계산) 융자금의 이자계산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일은 포함한다.

2.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년은 365일로 한다.

제4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효력발생과 종료) 이 계약의 효력은 융자일로부터 발생하며 융자기관의 모든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종료된다.

위 약정서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직인을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직인	○ ○ ○	(인)

융자기관		○ ○ ○	직인

	소관 과장		○ ○ ○	(인)

[별지 제3호서식]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융자신청서

1. 목적 및 필요성

2. 교부신청액 : 금          원(금          원)

(단위 : 원)

융자계획	기교부액	금회 신청액	교부액 누계	잔액

3. 기타사항

○ 입금 계좌번호 :

○ 융자금 교부희망일 :

위와 같이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융자금 교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융 자 기 관	직인

	소관 과장		○ ○ ○	(인)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자금인수영수증

금액 : 금	원(금	원)

상기금액을 「화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융자금의 인수

자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자

융 자 기 관

직인

	소관 과장		○ ○ ○	(인)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