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8.  5. 27 규칙 제238호

일부개정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9.  3. 15 규칙 제553호

일부개정 2024.  3. 13 규칙 제731호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화성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화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삭제 (2024. 3. 13)

제4조(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우수사례집의 발간 및 활용) ① 시장은 매년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배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15 규칙 제553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3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년도 제 회 화성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자체심사위원회) 회의
회의개시일시	년 월 일( : )	장 소
위원참석현황
주 요 안 건
회 의 내 용

[별지 제2호서식]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

【소 관 부 서 :          】

(      년도)                                         【관계 공무원 :          】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