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정 2014. 11.  7 규칙 제408호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8.  4 규칙 제508호

일부개정 2020.  4.  6 규칙 제607호

일부개정 2021.  3. 15 규칙 제640호

일부개정 2022.  7. 15 규칙 제678호

일부개정 2023.  7. 25 규칙 제713호

일부개정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5)

1. “소송사건”이란 화성시 또는 화성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화성시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사무”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3.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소송사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 받은 변호사를 말한다.

7.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증인여비 등 「민사소송법」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8. “판결금등”은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된 금액(소송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정·화해·제소 전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에 따른 금액, 그 밖에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부서는 즉시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후 그 소장을 소송총괄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문서담당부서로부터 소송문서를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③ 소송문서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문서의 심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소송사건의 문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의 제기) ① 화성시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3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제7조(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개별 소송사건별,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직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수행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화성시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변호사의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소송대리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9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무) ① 소송주관부서의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

4. 소송진행사항보고(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소송종결보고(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패소원인분석 및 항소 제기(포기)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 제출

5. 그 밖에 시장의 위임사항과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등은 모든 소송을 수행할 때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에 중요한 사항이 있는 때 또는 의문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등은 판결이 선고되면 불변기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불변기일 3일 전까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⑤ 행정소송에 응소하는 경우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3. 15)

1. 항소·상고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39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2. 반소,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認諾),「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른 소송탈퇴

3. 신청사건 결정 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즉시항고의 여부

4.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견

5.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

6. 청구의 변경과 확장 등

⑥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지휘를 받을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⑦ 신청사건을 승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 보고하고, 패소한 때에는 결정문이 송달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7일 이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10조(상소심의 소송수행) ①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 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제출한 후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되면 송달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패소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한 때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소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소송고지)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14조(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화성시등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사건(조세심판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별표 1 기준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에 대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행정심판 비용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본조신설 2021. 3. 15]

제2장 소 확정 후의 조치 (개정 2021. 3. 15)

제15조(승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이 확정된 경우 소송수행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6조(패소판결 확정에 대한 조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2022. 7. 15)

1.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적 결함이 원인인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통보

2. 금전급부판결로서 패소가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판결금등 지급 검토

3. 소송주관부서는 판결금등의 변제시에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심사를 받아 회계별로 처리하고, 청구서·판결문 정본ㆍ판결확정증명원ㆍ위임장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등의 필요한 서류 수령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17조(소송비용) ①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각 심급(審級)단위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은 소송대리인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0. 4. 6, 2021. 3. 15, 2023. 7. 25)

② 소송대리인이 수임한 소송사건(본안사건에 한정한다)에서 승소한 경우의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별표 2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한다.

④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송대리인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사건

2. 소송내용이 단순하거나 소송목적의 값이 낮아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1. 3. 15〕

제3장 소송비용의 회수

제18조(비용회수의 주체 등) ① 소송비용회수 업무는 총괄심사와 비용회수로 구분하되, 총괄심사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비용회수는 해당 소송을 수행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 3. 27, 2021. 3. 15)

② 총괄심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5)

1. 비용회수부서에 대한 소송비용회수업무의 지도

2.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의 비치 및 정리

3. 법무부장관에 대한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 지휘 요청

4. 관할 법원에 대한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

③ 비용회수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징수 결정할 것

2. 채무자가 고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할 것

3. 승소가 확실히 예상되는 소송사건이나 승소가 확정된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지를 파악하여 정리할 것

4. 채무자가 소송비용의 변제능력이 없는 때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할 것

제19조(소송비용 회수의 절차)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행정소송 소송비용 회수 지휘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민사소송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④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에 따라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 7. 15]

제20조(결과통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한 때에는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총괄심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제21조(추심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화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1. 추심할 금액이 추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경우

2. 채무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삭제 (2022. 7. 15)

4. 소송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제4장 소송심의위원회

제22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소송사건에 대한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3. 15)

② 위원회는 해당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6, 2021. 3. 15)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 사건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6조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의 비용 지원결정 및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의 기능은 「화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4. 11)

제23조(중요소송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1.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건(심판사건을 포함한다)

2. 소송물가액 3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 사건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② 중요소송 지정과 관계있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중요소송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7, 2021. 3. 15)

제24조(중요소송 지정사건의 지원) ① 제23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 3. 15)

② 특별착수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3천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다만, 중요소송 사건의 경중을 판단하여 특별착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때에 1억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심급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지급한다. (개정 2023. 7. 25)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 :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 제1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④ 소송대리인의 관여 없이 소송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중재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승소사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장 직무관련 사건 (개정 2021. 3. 15)

제25조(고소ㆍ고발 형사사건 지원) ① 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시 공무원 및 직원(전출자, 파견자, 퇴직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2023. 7. 25)

1. 개인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7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소ㆍ고발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ㆍ국ㆍ소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5)

③ 공무원등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을 따른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5, 2023. 7. 25)

④ 제1항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은 해당 공무원등의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⑤ 삭제 (2023. 7. 25)

⑥ 삭제 (2021. 3. 15)

[본조신설 2020. 4. 6]

[제목개정 2021. 3. 15]

〔종전 제13조의2에서 이동 2021. 3. 15〕

제26조(민사소송 등 지원) ① 시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등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한 경우, 형사상 수사ㆍ조사를 받는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심급별(수사단계는 1심에 포함한다)로 1,1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2024. 4. 11)

1. 삭제 (2023. 7. 25)

2. 삭제 (2023. 7. 25)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 수사 등의 원인이 된 직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장이 실ㆍ국ㆍ소장 이상 상급자의 방침을 받아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등이 파견된 기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후에 파견된 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5)

④ 삭제 (2023. 7. 25)

[본조신설 2021. 3. 15]

제27조(지원비용의 환수) 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청한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해당 공무원등으로부터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1. 민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3. 수사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공무원등 책임보험 등 본 규칙 외 다른 규정, 지침 등에 의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본 규칙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③ 법원의 판결ㆍ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은 공무원등은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5)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부서장의 신청으로 지원비용의 환수금액에 대하여 감면 여부 및 감면금액을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3. 15]

제6장 보칙 (신설 2021. 3. 15)

제28조(국가소송 등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그 방법·절차·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1. 3.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8조제1항, 제4장제2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7. 8. 4 규칙 제5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사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화성시소송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2020. 4. 6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5 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심판사건에 대한 대리인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정하는 중요소송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지원비용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원비용을 환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2. 7. 15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25 규칙 제7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착수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본문, 제17조제1항 본문,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착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소사례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관련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고소ㆍ고발하는 형사사건이나 참고인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 당시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되거나 종결되지 않은 사건의 심급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4. 11)

사건별 변호사의 선임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	심 급 별	소 송 수 행 자	근 거
행정소송	1심․2심․3심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사소송	1심중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경우 (가소․가단)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
	1심중 합의부사건 및 2심․3심	․변호사를 선임한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사건 (조세심판사건 포함)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다.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거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에는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3. 7. 25)

소송비용 등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1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착수금

지 급 기 준			소송비용 청구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1. 신청사건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 청구서
2. 본안사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청구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만, 산정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3.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비고]

※제17조(소송비용)제5항제2호 관련 다음 각 목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액 지급할 수 있음.

가. 민사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

나. 도로 및 하천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청의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소송

다.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 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

라. 소가 2천만원 이하 소송

마.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소송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 시의 구비서류
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락ㆍ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 없이 취하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 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율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해당 사건의 심급 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청구서 ○ 사건확정증명원 ○ 소취하서 중 해당 서류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 비 서 류
가. 인지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기타비용: 실제로 소요된 금액	○ 청구서 ○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사본, 입증자료 중 해당서류

[별표 3] 삭제 (2023. 7. 25)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3. 15)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

1. 사건명 : ○○○○○○○

2. 당사자 : 원고 : ○ ○ ○

피고 : 화 성 시

3. 법원 및 사건번호 : ○○○○법원 ○○가소(단)○○○○

4. 소송대리인

위 사건의 피고 화성시 소송대리인으로 당 소속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        속 : 화성시 ○○○○

○ 직명 및 성명 : 과  장 ○○○

팀  장 ○○○

담당자 ○○○

○ 전자송달 수신처 : 화성시

○ 주소 및 연락처 :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전 화 031-0000-0000

붙임  1. 소송위임장 ○부.

2. 재직증명서 ○부.  끝

○○○○년   ○월   ○일

위피고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 대표 화성시장 ○○○ (직인)

○○○○법원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소송위임장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 위 당사자 간의                     신청사건 관련하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락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 (10)그 밖에 재판상 필요한 사항

위 소송을 위임함

20  년      월       일

위임인 피 고 화 성 시

대표자 시 장 ○ ○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

○○○○법원 귀중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3. 15)

패소원인분석 및 항소 제기(포기) 의견서

재판부 사건번호 사건명			국가소송의 소관청 또는 행정소송의 피고	화성시	검사공동소송 수행사건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소송 수행자	행정청	oo팀장 ooo 지방행정주사보 ooo			공동소송수행 또는 소송지휘직원
	검찰청
사건개요	•
주요쟁점	• 원고 - • 피고 -
변론진행 상황	• 접수 : • 선고 :
국가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 •
상대방 주장사실	•

국가 또는 행정청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 • •
상대방제출 증거및 증거요지	• •
패소원인 구분	사건의 성질상 패소 또는 행정처분 잘못
	증거멸실
	법원과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
	소송수행 잘못	사실적, 법률적 검토 부족
		주장 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그 밖의 사항
구체적인 패소원인	• •
소송수행 잘못에 대한 조치	• 해당사항 없음
참고사항
항소 제기(포기) 의견
판결주문 및 요 지
항소제기 (포기) 이 유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회수 총괄대장

사건명	심급	사건 번호	원고 (성명)	피고 (성명)	소송 물가액	제소 피소 상소일	비용 부담 판결 내용	비용회수내역 및 금액(원)								기록 (심사) 확인
								합계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검증료	감정인 및 통역 수당	기타
									착수금	승소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