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전문개정 2002.  9. 27 규칙 제 97호

개정 2003.  4. 29 규칙 제108호

개정 2004. 12. 10 규칙 제134호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 2006. 12. 20 규칙 제190호

개정 2007.  3. 29 규칙 제206호

개정 2008.  3. 28 규칙 제237호

일부개정 2011.  9. 22 규칙 제324호

일부개정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13.  2.  5 규칙 제359호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3. 15 규칙 제552호

일부개정 2021.  6. 23 규칙 제651호

일부개정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3. 17 규칙 제701호

일부개정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한 화성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 4. 11)

1. 화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2.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3. 삭제 (2022. 2. 15)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

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실장ㆍ국장이 된다. (개정 2017. 3. 27, 2019. 3. 15, 2021. 6. 23, 단서삭제 2022. 2. 15, 개정 2023. 3. 17, 2024. 4. 9)

③ 삭제 (2022. 2. 15)

[시행일 2024. 4. 15]

제4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삭제 (2019. 3. 15)

제6조(출석발언자) 의장은 의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소집)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시의회의 회기를 고려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장이 협의한 의안을 주 업무 부서의 장이 의회법무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9조(심의ㆍ의결 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의 경우에는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4. 11)

⑥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유무를 묻는 간이표결, 비밀투표도 가능하다.

⑦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의회법무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②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3. 15, 2023. 3. 17, 2024. 4. 11)

②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린 안건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6. 12. 20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9 규칙 제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8 규칙 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2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2. 5 규칙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본청 국장 및 담당관, 4급 상당”을 “본청 실국장 및 담당관, 3급 및 4급 상당”으로 하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2019. 3. 15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6. 23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7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각각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민생경제산업국장, 여가문화교육국장, 시민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및 교통도로국장”을 “실장ㆍ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11)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심의 의결서

의 안 번 호	의 안 명	심의결과				비 고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보류
년 월 일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작성요령]

1. 심의결과는 결과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별지에 기재한다.

2. 조례 공포안의 경우 심의결과란을 “공포의결”, “재의요구”로 나누어 사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11)

제○○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의 안 번 호	구분	소관부서	의안의 제명	심의결과

[작성요령]

1. 구분란은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및 일반 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심의결과란은 조례 공포안을 제외하고는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보류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례 공포안의 경우 공포의결․재의요구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4. 11)

(제3-1쪽)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년   월   일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의 회의진행상황 및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위원 출석상황 기록표 1부

2.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1부

3.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발언요지 1부

일 시	년 월 일 시간
장 소
회의주재

(제3-2쪽)

심의위원 출석상황 기록표

직 위	성 명	출석여부
재적위원 ○○명, 출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대리출석 ○○명)

[비고] 대리출석의 경우에는 출석여부란에 “불참”이라고 기재하고, 뒤에 대리출석한 사람의 직위를 기재한다.

(제3-3쪽)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의안 번호	구분	의 안 명	심의결과	비 고

※ 조례ㆍ규칙심의회 위원 발언요지(속기록)는 별지로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11)

조례ㆍ규칙심의회 의안대장

의안 번호	제출 월일	제 출 부 서	구분	의 안 명	조례ㆍ규칙심의회
					회 수	상정연월일	심의결과

[작성요령] 구분은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및 일반 안건으로 구분하여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