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

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정 2024.  4. 11 규칙 제73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의 개정) 화성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설계변경 :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계약금액의”를 “설계변경: 공사의 1회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물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요청 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조(「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제2조”를 “「의료법」 제2조”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의 개정) 화성시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례ㆍ규칙심의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직무집행(「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적극행정을 포함한다)”을 “직무집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별표 1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로, “「민사소송법」제80조제1항”을 “「민사소송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3”을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으로 한다.

제5조(「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의 개정)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례ㆍ규칙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조례공포안”을 “조례 공포안”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조례공포안은 제외”를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예산안ㆍ결산안”을 “예산안ㆍ결산”으로, “심의 의결”을 “심의ㆍ의결”로 한다.

제9조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보류로 구분한다.

제9조제5항 단서 중 “조례공포안”을 “조례 공포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제팀장이 된다”를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례ㆍ규칙심의회”로, “원안가결”을 “원안의결”로, “심의보류”를 “보류”로, “조례공포안”을 “조례 공포안”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례ㆍ규칙심의회”로, “의안구분”을 “구분”으로, “의안 구분란”을 “구분란”으로,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ㆍ훈령안ㆍ예규안ㆍ일반안건 등”을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및 일반 안건 등”으로, “조례공포안”을 각각 “조례 공포안”으로,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를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보류”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각각 “조례ㆍ규칙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조례ㆍ규칙심의회”로, “의안의 종별”을 각각 “구분”으로, “조례ㆍ규칙 심의회”를 “조례ㆍ규칙심의회”로,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일반안건”을 “조례 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및 일반 안건”으로 한다.

제6조(「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를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