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전문개정 2007.  8. 21 규칙 제219호

일부개정 2022.  2. 15 규칙 제665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2026.  1. 23 규칙 제791호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에게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며,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권한대행 등)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는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의 순으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제1부시장, 제2부시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기획조정실장,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직무대리 지정 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

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제4조(직무대리 지정기간) ①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7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시장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

③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해야 한다.

제5조(법정대리) ① 제1부시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제1부시장 소관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대리한다.

② 제2부시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제2부시장 소관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이 대리한다.

③ 실장ㆍ국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ㆍ과장 등이 대리한다.

④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 등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6조(지정대리) ① 제5조에 따라 대리할 공무원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과 같은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관ㆍ과장 등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등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

제7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하는 공무원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

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

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8조(직무대리 해지) 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해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해야 한다.

제9조(권한과 책임) 직무대리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부칙 (2026. 1. 23 규칙 제79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직제 순”을 “「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