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12. 31 조례 제 899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화성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화성시본부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협의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ㆍ단체 중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기관ㆍ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

1. 협회나 학회(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2. 각급 대학(부설기관을 포함한다)

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화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 ① 회원의 등록(변경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화성시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중 화성시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로 한다.

제6조(현지 조사) 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을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현지 조사를 할 경우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① 제6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완료한 회원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그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종합 정리한 결과를 화성시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화성시본부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화성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평가 대상이 선정된 경우

2.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3. 조사결과의 분석ㆍ평가 등 업무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통지, 유ㆍ무선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개최 일시ㆍ장소 및 결과

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

3. 의안 내용

4. 참석자 발언요지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1.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4조에 따른 일비 및 여비

2.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 분야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

등록(변경) 신청서

회원번호		희망 업무 분야	□ 예 방 □ 대비ㆍ대응 □ 복 구 □ 정책관련
접 수	년 월 일

기 관 명 (단체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표자 직위 및 성명
주소 : ( - )			전화 : ( )
			FAX : ( )
E-mail :
Home-page :
담당자 직위 및 성명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주요 업무 분야 : (변경 사유)

위 기관(단체)은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변경)하고자「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기관․단체) :                                  □

[별지 제2호서식]

화성시 제○○호

회    원    증

기      관(단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 등록 번호) :

주             소 :

위 개인․기관(단체)은「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한 ‘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 및 평가 협의회’ 회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