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7. 16 조례 제 277호

개정 2007. 12. 20 조례 제 49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96호

일부개정 2024.  1.  4 조례 제2190호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화성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과 공간정보 자료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 4)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도로기반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유지”란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관리․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한 화성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공간정보체계의 운영

제5조(업무지정)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시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간정보체계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주전산기는 전담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한다.

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공간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14조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료 구축 및 관리계획을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 공간정보가 최신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갱신 자료를 전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전담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기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도로기반시설물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조한다.

제8조의2(사유지 사용승낙서 관리 등) ① 시장은 사유지에 도로기반시설물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용승낙서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구축된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유출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승낙서의 원본 문서는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 동안 현업부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4]

제3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 ① 시장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간정보의 보급 및 유통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14조의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목록정보를 전담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는 목록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개절차 및 방법과 공간정보 제공내역 기록․관리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간정보 보안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 삭제 (2017. 12. 29)

제13조(수수료 등 징수방법) ①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제공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디스켓, 광디스크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수료 등의 감면) 시장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제공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공간정보의 보호

제15조(보안 및 안전대책) 전담부서의 장은 주전산기가 설치된 시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 자료 및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의 관리 및 복구) ① 공간정보 자료의 신속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공간정보 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보관하여야 하며 공간정보 자료 파괴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4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간정보 제공수수료(제13조제1항 관련)

종 류	금 액	비 고
1. 종이지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2. 수치지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광디스크 등 저장 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별표 2]

수수료의 감면기준(제1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도로기반시설물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 기준에 의한 지하시설물 설치․계획․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100%
화성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100％
화성시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제공되는 경우	50％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5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2. 29)

공간정보 사용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성별
					□남 □여
	전 화 번 호 (유선, 이동)		팩 스 번 호
	주 소
사 용 목 적
활용 후 관리대책
신 청 내 용	공간정보종류	①수치지형도 ②항공사진 ③기타( )
	자료제공형태	①SHAPE ②DXF(DWG) ③기타( )
	자료제공방식 (CD 등 저장매체 신청인부담)	①CD-ROM ②테이프 ③디스켓 ④도면출력(축척 1/ ) ⑤기타
	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수 령 인		수 수 료	원
「화성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