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제정 2021. 10.  5 조례 제1842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ㆍ운용을 위해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

2. 기금의 운용수익

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

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8조(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관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1. 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정책실장 및 도시정책관

④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시장”을 “공공시설등설치기금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③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