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2013. 11.  8 규칙 제377호

일부개정 2019.  4.  8 규칙 제556호

일부개정 2021.  4. 13 규칙 제643호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 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화성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① 시 행정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ㆍ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동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모사전송(FAX)ㆍ우편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재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에 따라 위원회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인사상 특전)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제안이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창안자에 대하여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경우에는 그 제안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채택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

2. 채택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

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

4. 시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④ 제1항의 경우에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주무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관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확인ㆍ점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4. 8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3 규칙 제6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실적가점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9. 4. 8)

가. 일반제안 심사 시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제4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창의성 (20)		○ 내용의 독창성 ○ 동일 유사사례 여부 ○ 단순 건의사항 여부	20	16	12	8	4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모방	전부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	경제성 (30)	○ 예산절감 기여도 ○ 수입증대 효과	30	24	18	12	6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능률성 (30)	○ 비용, 인력 등 투입 대비 결과(개선효과)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여도	30	24	18	12	6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이다	약간있다	전혀없다
계속성 (20)		<행정환경 변화 시> ○ 지속적 실시가능 여부 ○ 실시효과의 계속성	20	16	12	8	4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 실제 적용가능 대상 ※ 전>다수>일부>소속 ○ 수혜대상자의 범위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다수 행정기관 적용	일부 행정기관 적용	소속 행정기관 적용	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		○ 제안추진을 위한 제안 완성도 ○ 자료수집 및 연구 등 제안자의 노력도	15	12	9	6	3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이다	약간있다	전혀없다

※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공모제안 심사 시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제4조제1항 관련)

심사항목		검토할 사항	배 점
시민수혜성 (미래발전성) (20)		○ 내용 시행시 시민수혜성 ○ 화성시 발전 기여 수준	20	16	12	8	4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이다	약간있다	전혀없다
창의성 (10)		○ 내용의 독창성 ○ 동일 유사사례 여부 ○ 단순 건의사항 여부	10	8	6	4	2
			획기적인 착상	다소 독창적	보통	일부모방	전부모방
경제성 또는 능률성 (20) (택1)	경제성 (20)	○ 예산절감 기여도 ○ 수입증대 효과	20	16	12	8	4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능률성 (20)	○ 비용, 인력 등 투입 대비 결과(개선효과) ○ 행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기여도	20	16	12	8	4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이다	약간있다	전혀없다
계속성 (15)		<행정환경 변화 시> ○ 지속적 실시가능 여부 ○ 실시효과의 계속성	15	12	9	6	3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1년 미만
적용범위 (15)		○ 실제 적용가능 대상 ※ 전>다수>일부>소속 ○ 수혜대상의 범위	15	12	9	6	3
			전 행정기관 적용 (전국)	다수 행정기관 적용 (광역)	일부 행정기관 적용 (시지역)	소속 행정기관 적용 (마을)	소속 부서 적용 (소수)
개선효과 (노력도) (20)		○ 개선효과의 정도 ○ 제안추진을 위한 제안 완성도, 노력도	20	16	12	8	4
			매우크다	다소크다	보통이다	약간있다	전혀없다

※ 비고 :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21. 4. 13)

창안등급별 부상금 및 실적가점 지급기준표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관련)

심사점수	창안등급	부상금의 지급기준	실적가점 (공무원)
92점 이상	금 상	99점 이상 100점 : 700만원 96점 이상 99점 미만 : 600만원 92점 이상 96점 미만 : 550만원	1.0점
85점 이상 92점 미만	은 상	90점 이상 92점 미만 : 500만원 88점 이상 90점 미만 : 400만원 85점 이상 88점 미만 : 350만원	0.8점
75점 이상 85점 미만	동 상	80점 이상 85점 미만 : 300만원 75점 이상 80점 미만 : 200만원	0.6점
60점 이상 75점 미만	장 려 상	70점 이상 75점 미만 : 150만원 60점 이상 70점 미만 : 100만원	0.4점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제안제목		제출기관
주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공동 제안자	성명		기여도 ( %)
주 제안자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
제안 처리 통보방식 { [ ] 전자우편, [ ] SMS(문자 메시지 전송) 등 }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 효과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제목	제출자		제안 종류	채택 등급	부상금 지급액	비고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증

제    목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접수 기관의 장	직인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별지 제5호서식]

재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 종류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재심 요청사유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4. 13)

인사특전부여요청서 수 신 : 인사과장
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
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ㆍ직급(직위)
제안 채택	창 안 등 급		채택연도
	인사상 특전의 종 류		관리번호
제안 실시	제 안 개 요
	실시기관ㆍ부서		실 시 일
	실 시 근 거
	실 시 내 용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주무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기관ㆍ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별지 제8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목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기여도(%)
공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채택	연도					접수번호
	등급					부상
평가	최초 실시일					효과측정기간
	효과		구분	[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증대 [ ]행정개선
			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채택제목
제안연도
제안등급				접수번호
제안개요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제안채택 및 시상	채택근거	문서번호		포상	종류
					날짜
		날짜		부상
제안 실시	실시기관 및 부서			실시근거	문서번호
					날짜
	실시 여부 및 실시일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
		실시일
	주요 추진 내용
	수정ㆍ보완	수정ㆍ보완기관
		내용
	필요한 예산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사항
	다른기관 협조사항
	실시효과	측정기간	예산절감액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4. 13)

(제1쪽)

시민 및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제안실시 결과( 년)
[기관명 : ]
1. 제안접수 및 채택 현황
(단위 : 건)
	접 수										채 택						경기도 추 천
	계	국민 제안			아이디어 제 안	실시 제안			공모 제안		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2. 부상금 지급 현황
	창안 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비고
	계
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안등급			제안자 (실시자)			제 안 제 목					지급액 (만원)			지급 일자
	계

(제2쪽)

4.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가. 인사상 특전 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 안 자 (당시직급)	제 안 제 목			특 별 승 진		특 별 승 급	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 안 자 (당시직급)	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		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 안 자 (직 급)	제 안 제 목				실시일자			비 고
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	창 안 등 급	제 안 자 (직 급)		제 안 제 목		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