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2009.  2. 27 조례 제 584호

전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24호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화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4.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5.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합의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 폭풍 ․ 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제6조 관련)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2)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 고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화성은 0.5이하 지역에 해당함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2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