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1. 21 조례 제1284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30)

1. “보조금”이란 법인이나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화성시의 보조금이 시설건립 및 운영에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고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리모델링(이하 “건축”이라고 한다) 등에 지원받은 경우

2. 일반적인 조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써,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건물 임차비, 업무추진비 등(이하 “운영비”라고 한다)을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액 중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2. 시설물이 준공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건축비에만 적용한다)

3. 일시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보조사업인 경우(운영비에만 적용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건축비를 지원받은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비를 지원받은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시설물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2. 건축 보조금액

3.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③ 운영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명

2. 보조사업자명(법인. 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

3. 운영비 금액

4. 보조사업기간

5. 보조사업 담당부서명 및 연락처

제5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축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시설물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설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1에 따른다.

제6조(운영표지판의 설치) ① 운영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표지판은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게 주된 사무소 정문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운영표지판의 기준 및 형식 등은 별표2에 따른다.

제7조(설치 통보 등) 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과 운영비 모두 지원받는 경우, 시설물 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철거·관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시장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다음해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시설표지판의 경우, 이 조례 시행 전 2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을 “법인”으로 한다.

㉖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시설표지판의 형식(제5조제3항 관련)

1. 설치의무 기준(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축·개축 : 5,000만원 초과

나. 증축 및 리모델링 : 3,000만원 초과

2. 형식

이 시설물은 화성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
보조금액
준공연월일
사업담당부서	부서명	연락처

※ ‘건립’ 이라는 용어는 지원받은 내용에 따라 ‘개축’, ‘증축’, ‘리모델링’ 등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3. 규격 및 재질

규 격	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

[별표 2]

운영표지판의 형식(제6조제3항 관련)

1. 설치의무 기준(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세부항목과 관계없이 운영비 명목으로 총액 5,000만원 초과

나. 인건비 : 3,000만원 초과

다. 건물임차비, 자산취득비 : 각 2,000만원 초과

2. 형식

이 시설물은 화성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기간
운영비금액
사업담당부서	부서명	연락처

※ 하나의 보조사업자가 수개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뒤,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한다

※ 매 회계연도 마다 변동이 있는 항목의 경우, 스티커 부착 등 수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할 수도 있다.

3. 규격 및 재질

규 격	재 질
가로: 30㎝ 이상 세로: 20㎝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 글씨체 및 색체는 알아보기 쉽게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