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6. 22 조례 제1207호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할 구역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상에서 발생한 모든 조난사고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비지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출동수당 및 유류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해수면) 또는 소방서장(내수면)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중복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난구호활동 비용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종사업무

청구금액

(원)

구분

내용

계

출동수당

유류비

* 산출근거 별도 첨부

「화성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활동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수난구호활동 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비안전서장(인)

또는

소방서장(인)

화  성  시  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 비용의 산출 근거

3. 통장사본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결재	□	발급	□	신청	□	접수

청구인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     해양경비안전서         청구인            화성시장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