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7. 19 조례 제1786호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화성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산절감 사례

2.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 관련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례를 매년 화성시의회의 결산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시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화성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화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