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7. 11. 21 규칙 제524호

일부개정 2020.  4.  6 규칙 제608호

일부개정 2020.  8.  7 규칙 제621호

일부개정 2021. 10. 14 규칙 제659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4)

제2조(추천) ①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모범납세자 선정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삭제 (2021. 10. 14)

4. 삭제 (2021. 10. 14)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자 및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화성시가 자체 선정한 후보자에 대한 별지 제5호서식 선정심사기준표를 작성하여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화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선정심의를 요구한다. (개정 2021. 10. 14)

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 모범납세자선정 심의의결서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대상 제외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⑤ 시장은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0. 4. 6, 2020. 8. 7, 2021. 10. 14)

⑥ 선정일 기준 3년 이내 경기도 유공납세자 또는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0. 14)

[제목개정 2020. 8. 7]

제4조(모범납세자 인증)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모범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1. 모범납세자 개인 : 인증서

2. 모범납세자 법인ㆍ단체 : 인증서 및 현판

3. 모범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1과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은 별표2와 같이 하고,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3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4. 6, 2021. 10. 14)

[제목개정 2021. 10. 14]

제5조(기록보존)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6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14 규칙 제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출장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21. 10. 14)

인     증     서 (안) (제4조제2항 관련)

제 호 모범납세자 인증서 주 소 : 성 명(법인·단체명) : 귀 하(사)는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모범납세자(법인·단체)로 선정되었기에 인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직인

〔별표 2〕 (개정 2021. 10. 14)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의 현판 (제4조제2항 관련)

(단위 : 센티미터)

○○○○년

화성시 모범납세자 인증업체

인증번호  제    -   호

법인(단체)명 :

화 성 시 장

○ 규격 : 가로 45㎝ × 세로 30㎝

〔비고〕	①재  질 : 스테인리스

②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바탕색 : 은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 3〕 (개정 2021. 10. 14)

모범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 (제4조제2항 관련)

화성시 모범납세자

차량번호 :

유효기간 :           ~

위 차량은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화성시 공용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이 면제되는 차량입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규격 : 가로 10㎝ × 세로 8㎝

〔비고〕 ① 재  질 : 종이

② 글  씨 : 궁서체‧한글‧검은색

③ 바탕색 : 흰색

※ 규격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13)[시행일 2026. 2. 1]

추      천      서

납세자 인적사항	주 소 (소재지)
	성 명 (명 칭)
	생년월일 (창립일)
〔공적개요〕
위 사람 ‧ 법인(단체)을 년도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범납세자(개인, 법인ㆍ단체) 선정대상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읍,면,동장 (구청장)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삭제 (2021. 10. 14) 3. 삭제 (2021. 10. 14)

직인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한 자)				성별
생 년 월 일
주 소
직 업			소 속
전국 지방세 체납 사실조사 여부
공 적 요 지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요 경력 사항
연월일	경력사항 상세
과거 포상 기록
연월일	이 력
공 적 사 항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1. 10. 14)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1. 10. 14)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0. 14)

선 정 심 사 기 준 표

성명(법인ㆍ단체명) :
구 분	모범납세자(개인)	모범납세자(법인ㆍ단체)	평가 기간	배점	득점
계				100
체납유무	◦ 1월 1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 - 5년을 소급하여 체납이 있는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좌 동	5년간	40
납세규모	◦ 소액납세자 : 연 100만원 미만 - 기본 20점 + 5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중간납세자 : 연 100만원 이상∼1000만원미만 - 기본 20점 + 5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고액납세자 : 연 1000만원 이상 - 기본 20점 + 500만원 초과시마다 1점 추가	◦ 법인ㆍ단체 : 상시근로자 10인이상 - 기본 30점 + 10인 초과시마다 1점 추가	3년간 평균	40
세 목 수	◦ 세목당 1점	좌 동	3년간	10
납세기여도	◦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타 유공	◦ 세무조사시 추징금이 없는 경우 - 추징이 있을 경우 1년당 2점씩 감점	5년간	10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균등분 주민세 및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제외)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5년간을 소급하여 항목별로 평가한다.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10. 14)

모범납세자 선정 심의의결서

위 원 장                □	부위원장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심사위원                □

선정대상	선정방법	성명(법인ㆍ단체명) (대표자)	평가 점수	비 고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0. 14)

화성시 모범납세자 선정기록부

일련 번호	수여 번호	수여 일자	부 문	성 명 (법인ㆍ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공적내용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