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5. 16 조례 제2095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 출범시기 도래에 따라 행정체계 개편 등 시민소통 중심의 효율적인 출범 준비를 위하여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관련 행정체제 개편(일반구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 개편(일반구 추진) 시 지역별 갈등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색에 맞는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

5. 시민 체감형 특례시 사무 홍보 및 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례시 추진 관련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에 대한 관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지역주민의 신망이 높고 지도능력과 열의가 있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가 폐지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각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인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례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4. 9)

[시행일 2024. 4. 15]

제9조(시민교육) ① 시장은 시민에게 특례시의 권한과 역할 등 특례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보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화성시를 특례시로 관보에 최초로 게재하는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을 “특례시”로 한다.

㉖ 부터 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