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23.  4. 14 조례 제2075호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화성시(화성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한 기부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화성시 소속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 화성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시행일 2025. 1. 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부자 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기부금품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자 예우)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 홈페이지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

2.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시의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연 등의 관람권 지급

4.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및 감사패 수여

②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예우하기 위해 기부자 감사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운영된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기부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⑯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