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6.  4. 20 조례 제2582호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 의인에게 포상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인”이란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통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의 귀감이 된 사람을 말한다.

1. 각종 사건ㆍ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를 한 경우

2.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한 경우

3. 불의ㆍ불법ㆍ부도덕 근절 등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

제3조(포상기준) ① 의인에 대한 적용대상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외 거주자를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인에 대한 포상은 직무상의 행위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행위라도 그 공이 현저하여 사회적 공감을 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의인의 자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는 「화성시 포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포상추천 절차)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 관내 소방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별지 서식에 따라 의인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인으로 포상할 수 있다.

② 의인의 추천 및 선정은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되어 포상한 자에게 2년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의인 홍보

2. 시가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요금 전액 감면

4.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체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 등 50퍼센트 감면

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한 종합검진비 등 할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18세 이하인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은 의인의 직계존속 등 법정대리인 1명에 한하여 대신 지원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의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인적사항, 지원기간 등이 기재된 의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인이 18세 이하일 때는 법정대리인 1명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의인증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의인의 행위, 공적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포상 관련하여 수여한 패, 증서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구분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의인 또는 법정대리인 1명(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전액 감면

② 화성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연번 17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50%

③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별표 3 화성 종합경기타운 ㆍ 인조잔디구장 ㆍ 테니스장 ㆍ 파크골프장 ㆍ 체육센터 체육시설의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50

별표 3 테니스장 ㆍ 파크골프장 ㆍ 체육센터 체육시설의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50

④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2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의인(선정일로부터 2년간 감면)

■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추천부문	의인(義人)
(2)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성 별		소 속 (직 급)
	주 소		연 락 처
(3) 주요공적
(4) 추천의견
위 사람을 의인 포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날인) 화성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그 밖의 공적을 증빙하는 보도, 영상 등 자료 1부

■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성 별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위(직책)		직 급
근무기간		공적분야
공적요지(70자 내외)
조 사 자
소속		직 급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