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6.  6. 30 조례 제 387호

개정 2008.  1.  7 조례 제 513호

일부개정 2016. 10. 14 조례 제1171호

일부개정 2018.  8. 13 조례 제1357호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범위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3)

[전문개정 2016. 10. 14]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회계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 7, 2016. 10. 14)

제4조(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시와 시의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 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공사(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 7, 2016. 10. 14, 2018. 8. 13)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 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 한 사항

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법 제31조의2에 따라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7, 2018. 8. 13)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8. 8. 13)

② 심의위원회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14)

④ 위원회는 회의소집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8. 1. 7, 개정 2016. 10. 14)

제6조(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과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②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심의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 7)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⑤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 1. 7)

⑥ 소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1. 7)

제7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계약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8. 13)

1.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안건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 서면심의를 제외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개최시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작성·비치

가. 회의일시 및 장소

나. 출석위원명단

다. 진행 및 토의사항

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마. 의결사항

바. 그밖의 중요사항

3.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의 결과 작성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6. 10. 14]

제8조(심의 요청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9조(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를 하거나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10조(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 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개정 2018. 8. 13)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제2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영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10. 14]

[제목개정 2018. 8. 13]

제13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8. 8. 13)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써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전문개정 2016. 10. 14]

제14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발주공사 관련분야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2.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종사자 또는 감리. 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3. 대학교수,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공사분야에 지식을 갖춘 자

4.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감독대상공사 현장이 속하는 읍ㆍ면동리의 주민으로서 리ㆍ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대표성이 있는 자로서 해당공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

②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는 영 제61조 제1항에 따라 당해 공사와 관련있는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자와 영 제57조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 8. 13)

제1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의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1. 감독 관련 금품.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여 감독자로 부적절한 경우

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 직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4. 공사감독일지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목개정 2018. 8. 13]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계약 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 7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14 조례 제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6조 관련)

구 분		금 액	비 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 당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 세출 예산 집행지침 등에서 정한 금액
	여 비	민 간 : 5급 상당 공무원 : 해당 직급	공무출장 여비
	심 사 ㆍ 자 문 비	200,000원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수당	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