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73호

개정 2006.  7. 26 조례 제400호

개정 2008. 12. 31 조례 제57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816호

(타법규개정)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화성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변, 하천, 산간계곡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5)

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공립 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 발생유원지를 말한다.

2. 삭제 (2008. 12. 31)

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 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8. 12. 31)

제3조(지정) ①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은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다. (개정 2008. 12. 3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년 월 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 ①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기타 사유로 존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

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가 설립한 법인 또는 자연발생유원지가 속해 있는 마을 단체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7. 26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31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