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6.  8 규칙 제143호

개정 2005. 12. 19 규칙 제16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7.  2. 23 규칙 제1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0.  7. 26 규칙 제292호

일부개정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0. 11. 17 규칙 제629호

일부개정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20 규칙 제732호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추 1)

(추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4. 3. 20)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7. 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3. 20)

제4조(간사)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3. 20)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6, 2020. 11. 17)

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조례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조례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

4. 체납세 징수,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기여도

5. 공적심사자료의 적정여부

6.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의안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포상금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19 규칙 제16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7. 2. 23 규칙 제1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08. 8. 26 규칙 제241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화성시 세외수입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0. 7. 26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16 규칙 제3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60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세정과장”을 “징수과장”으로,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5. 2. 16 규칙 제42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치행정국장”은 “안전행정국장”으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사업소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7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규칙 제71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24. 3. 20 규칙 제7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년도 제 회 화성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회의개최일시	년 월 일 ( )	장 소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주 요 안 건
의 결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