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 2024.  1.  4 조례 제2193호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화성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화성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

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10억원 이상)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 ① 시장은 「화성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화성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2. 예치기간

3. 금융상품별 수익률

4. 이자수입 총액

5. 그 밖에서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등) 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