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정 2020.  2.  5 규칙 제598호

일부개정 2022.  8. 31 규칙 제681호

일부개정 2025.  6. 30 규칙 제772호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제24조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6. 30] [시행일 2025. 7. 1]

제2조(기능)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 8. 31, 2025. 6. 30)

[시행일 2025. 7. 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화성시 소속의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팀장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화성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4. 화성시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

5.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8. 31)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8. 3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하며, 같은 법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적합 심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각 위원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2. 8. 31, 2025. 6. 30)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시행일 2025. 7. 1]

제9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8. 31)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8. 31)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2. 8. 31)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2. 8. 31)

1. 가결

2. 부결 : 부결사유 제시

③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제목개정 2022. 8. 31]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 12. 12.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부칙 (2022. 8. 31 규칙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 6. 30 규칙 제7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방문급여)

기관명: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기준

배점

점수

합  계

100

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

가.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가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15

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5

나.

설치ㆍ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휴ㆍ폐업 이력)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기준
5점	휴업 및 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업 및 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및 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다.

설치ㆍ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ㆍ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확인

점수	정기평가 등급
10점	A등급
8점	B등급
6점	C등급, 운영이력 없음
4점	D등급
0점	E등급, 평가 제외 등 (미실시, 거부 등)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2점)

가.

운영규정

계획 수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 등에 따른 운영규정 및 관련 계획서의 내용 적정성 등 검토

점수	판단 기준
4점	매우 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1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4

나.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감염병 예방, 노인 인권 보호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수립 여부

점수	판단 기준
3점	매우 우수
2점	우수
1점	보통
0점	미흡

3

다.

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ㆍ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적정 마련 여부

점수	판단 기준
3점	매우 우수
2점	우수
1점	보통
0점	미흡

3

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1)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2점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2

1점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0점

해당 없음

2)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

2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

1점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0점

1종 급여 제공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3점)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점수	판단 기준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5

나.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ㆍ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 운영 가능 여부

점수	판단 기준
8점	매우 우수
6점	우수
4점	보통
0점	미흡

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0점)

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 근로계약서 등 활용 여부

점수	판단 기준
5점	충족
0점	미충족

5

나.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

점수	판단 기준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5

5.

그 외

심사항목

(총 10점)

가.

설치ㆍ운영자의 지역 내ㆍ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시설장(관리책임자)의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 근무경력 여부

점수	판단 기준
5점	4년 이상
3점	1년 이상 4년 미만
2점	1년 미만

5

나.

지역사회 보건ㆍ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지역사회 보건ㆍ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여부

점수	판단 기준
5점	매우 우수
4점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5

6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

나.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4

다.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라.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마.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7. 심사위원

의견

비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표(복지용구)

기관명: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기준

배점

점수

합  계

100

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35점)

가.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가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15

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5

나.

설치ㆍ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휴업 및 폐업 이력)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기준
5점	휴업 및 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3점	휴업 및 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및 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5

다.

설치ㆍ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ㆍ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으로 확인

점수	정기평가 등급
10점	A등급
8점	B등급
6점	C등급, 운영이력 없음
4점	D등급
0점	E등급, 평가이력 없음 (미실시, 거부 등)

10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20점)

가.

운영규정

계획 수립

장기요양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등의 적절성

점수	판단 기준
10점	매우 우수
8점	우수
6점	보통
4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10

나.

직원 교육

계획 수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확인

①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② 노인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점수	판단 기준
2점	우수
0점	미흡

2

다.

이용자(수급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이용자 고충처리, 고충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ㆍ비치 등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적정 마련 여부

점수	판단 기준
8점	매우 우수
6점	우수
4점	보통
2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8

3.

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ㆍ적절성

(총 5점)

가.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전성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여부, 세입ㆍ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 정상운영 가능 여부

점수	판단 기준
3점	매우 우수
2점	우수
1점	보통
0점	미흡

3

나.

직원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계획 마련 여부

점수	판단 기준
2점	우수
0점	미흡

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20점)

가.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정기상담 담당자 지정 여부

점수	판단 기준
8점	매우 우수
6점	우수
3점	보통
0점	미흡

8

나.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ㆍ보호장구 구비여부 및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점수	판단 기준
8점	매우 우수
6점	우수
4점	보통
2점	미흡
0점	매우 미흡

8

다.

복지용구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점수	판단 기준
4점	매우 우수
3점	우수
2점	보통
0점	미흡

4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20점)

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나.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5

다.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라.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6. 심사위원

의견

비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 화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30)[시행일 2025. 7. 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기관명:

심사영역

심사지표

심사 기준

배점

점수

합  계

100

1.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총 40점)

가.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1)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가 받은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가장 낮은 점수)을 적용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15

2) 설치ㆍ운영자(대표자 및 시설장)를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5

나.

설치ㆍ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설치ㆍ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등급으로 확인

점수	정기평가 등급
15점	A등급
12점	B등급
9점	C등급
6점	D등급
0점	E등급, 평가이력 없음 (미실시, 거부 등)

- 지정 유효기간(6년) 내의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평가회피의 경우 최저 점수군으로 분류

15

다.

설치ㆍ운영자의 급여제공이력(휴ㆍ폐업이력)

1) 설치ㆍ운영자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휴업 이력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2점	휴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점	휴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0점	휴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 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한 경우

2

2)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유효기간(6년) 동안 폐업 이력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3점	폐업 이력 1회 이하
2점	폐업 이력 2회
0점	폐업 이력 3회 이상

3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총 16점)

가.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1)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 여부

(연간 사업계획은 사업 및 운영계획서ㆍ운영규정,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

2

2)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 평가실시 여부

1

3) 자체평가 결과의 기관 운영 반영 여부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1

나.

직원 교육 계획 실시

및 지원

1) 종사자 공식 교육실시 여부

1

2) 종사자 보수교육(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여부

1

다.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1)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1

2) 수급자 인권보호, 고충처리 절차 운영 여부

1

3)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규정 마련 여부

1

4) 업무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 수행 여부

1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시행 여부

2

라.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1)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외 전체 시설	점수
수급자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 여부	1점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여부	1점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점수
복지용구를 판매ㆍ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 여부	1점
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 여부	1점

2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 (2점)

입소형 기관 (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점수
감염병 관리 지침 유무 및 정기적 방역소독 실시 여부	1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실시 여부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점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여부	1점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 안내 여부	1점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점수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유무,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필요 소독 실시 여부	1점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및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 여부	1점

2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총 16점)

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1)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기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	1점
운영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 여부	1점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1점

2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여부 (분기별 1회 이상)	1점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를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중요사항(예ㆍ결산 등) 시 제출ㆍ보고 여부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운영 관련 회의를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개최했는지 여부 (분기별 1회 이상)	1점
회의 결과 기관 운영 반영 여부	1점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점수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 대여품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23.1m² x 2배 이상 공간 확보	2점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작성의 충실성	2점

2

나.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1) 재정 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예ㆍ결산서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정기적으로 공개되는지 여부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예ㆍ결산서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지 여부	2점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 안내 실시 여부, 수납 및 관리 규정 준수 여부	2점

4

2) 회계 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회계담당자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 적정 관리 여부	2점
수입·지출 등에 대한 회계감사 정기 시행 여부	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회계 담당자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 적정 관리 여부	2점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	2점

4

다.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1)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점수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여부	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점수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1점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점
복지용구제공사업소	점수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2점

2

2)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점수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여부, 관련 교육 진행 여부	1점
정기적 안전점검 시행 여부	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점수
시설장의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 여부	2점

2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총 16점)

가.

표준근로 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여부

1

2)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1

3)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4

4)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 급여내역 제공 여부

2

5)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1

나.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1) 종사자 건강관리 지원 여부

1

2)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여부

2

3)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 여부

2

4) 종사자 인권보호와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 여부

2

5.

설치ㆍ운영자 대면평가

(면접심사,

총 12점)

6. 심사위원

의견

비고: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갱신하려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