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11. 21 조례 제1283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화성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

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

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7. 노동단체가 주관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삭제 (2021. 7. 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