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문개정 2007. 6. 18 조례 제467호 개정 2008. 10. 2 조례 제560호 (타법규개정) 개정 2009. 4. 30 조례 제592호 개정 2009. 9. 15 조례 제620호 개정 2009. 12. 29 조례 제634호 개정 2010. 11. 11 조례 제696호 개정 2012. 6. 5 조례 제791호 일부개정 2014. 5. 20 조례 제926호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944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954호 일부개정 2015. 1. 2 조례 제965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5. 9. 23 조례 제1042호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 2015. 10. 30 조례 제1047호 일부개정 2015. 12. 30 조례 제1072호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36호 일부개정 2017. 1. 9 조례 제1189호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30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255호 일부개정 2018. 1. 22 조례 제1313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8. 8. 13 조례 제1361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20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7. 15 조례 제1662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9호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742호 일부개정 2021. 12. 31 조례 제1859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3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011호 일부개정 2023. 3. 17 조례 제2052호 일부개정 2023. 3. 22 조례 제2060호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2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8. 4 조례 제2137호 일부개정 2024. 3. 20 조례 제2218호 일부개정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6. 17 조례 제2266호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21호 일부개정 2025. 4. 8 조례 제2380호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0. 2, 2009. 4. 30, 2014. 5. 20)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4조의2(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2]

제4조의3(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2]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중계,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2)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10. 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설치 제공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ㆍ열람ㆍ공람에 추가 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ㆍ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또는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1. 12. 31)

제8조(재공고ㆍ열람ㆍ공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ㆍ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ㆍ공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21. 12. 31]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재정법」, 「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개정 2015. 9. 23)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업무 담당과

2. 노유시설은 노유시설업무 담당과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과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소업무 담당과

5. 「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하천업무 담당과

6.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9. 9. 15, 2009. 12. 29)

1.「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고시원은 제외)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2조에 따라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 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8. 삭제 (2009. 4. 30)

[제목개정 2014. 5. 20]

제13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과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1)

1.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③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본조신설 2017. 8. 4]

제13조의3(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에 그 방법을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납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13조의4(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① 영 제5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횟수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5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2회

[전문개정 2024. 11. 13]

제13조의5 삭제 (2022. 3. 14)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①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라 인접한 토지와의 높낮이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1미터 미만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신설 2022. 3. 14)

②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2017. 9. 29, 2021. 12. 31, 2022. 3. 14, 2024. 3. 20)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ㆍ성토를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 삭제 (2025. 4. 8)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시장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09. 9. 15, 2009. 12. 29)

1.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3. 보전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2만 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의2 삭제 (2012. 6. 5)

제17조의3 삭제 (2012. 6. 5)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ㆍ상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6. 5, 2014. 5. 20, 2014. 10. 10, 2015. 1. 2, 2015. 10. 30, 2018. 1. 22, 2018. 8. 13, 2019. 10. 18, 2021. 12. 31, 2022. 12. 30, 2023. 6. 28, 2024. 3. 20)

1. 입목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사고지(법령 등을 위반하여 임목을 훼손하거나 지형을 변경한 후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재된 토지는 훼손 또는 변경 전 평균경사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아래의 지역별 기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기준 지반고는 지형도 기준으로 한다.

가. 우정읍, 장안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15미터

나.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20미터

다.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30미터

라. 향남읍, 양감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마. 봉담읍, 남양읍, 비봉면, 팔탄면, 정남면, 새솔동 기준지반고 : 해발표고 45미터

바. 매송면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40미터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4.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이 아닌 토지

5.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목부터 바목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며 사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인접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 단독주택 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의 가목에 한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다. 기존도로(2차로 이상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로서 조례 시행 당시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에 접한 토지로서 도로의 표고보다 같거나 낮은 토지에서의 개발행위

라. 재난ㆍ재해위험이 예상되거나 기훼손지로서 경관 또는 미관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투자하는 사업

바. 공공ㆍ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발행위

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중 기존 사찰과 연접되어 설치되는 사찰 및 부대시설

6. 주변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 계획상 비점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에 따른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을 따를 것

② 제1항은 같은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③ 제1항제2호의 경사도 산정방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따른다. 다만, 기존 허가지는 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단서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2. 31)

[시행일 2023. 7. 1]

제18조의2(창고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이 조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4. 3. 20)

[본조신설 2022. 3. 14]

제18조의3(곤충사육 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곤충사육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곤충사육 시설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ㆍ경관ㆍ환경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정온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27호, 제28호에 따른 건축물과 10호 이상의 주택,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농지를 말한다)과 최소 이격거리(정온시설의 해당 필지 경계와 신청지 해당 필지 경계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500미터 이상일 것

2. 10호 미만의 주택과 최소 이격거리가 200미터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4. 3. 20]

제18조의4(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이 조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2. 3. 14, 2024. 3. 20)

[본조신설 2021. 12. 31]

〔종전 제18조의2에서 이동 2022. 3. 14〕

〔종전 제18조의3에서 이동 2024. 3. 20〕

제19조(도로 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0. 11. 11, 2012. 6. 5, 2014. 5. 20, 2015. 10. 30, 2024. 3. 20)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기반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나. 상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조업소 중 먹는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소에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할 것과 먹는물을 사용하는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것을 모두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 하수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별표 1의4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 2009. 4. 30, 2012. 6. 5, 2014. 5. 20, 2018. 8. 13, 2021. 12. 31, 2024. 3. 20)

1. 삭제 (2024. 3. 20)

2. 삭제 (2024. 3. 20)

3. 삭제 (2024. 3. 20)

4. 삭제 (2024. 3. 20)

5. 삭제 (2024. 3. 20)

6. 삭제 (2024. 3. 20)

7. 삭제 (2024. 3. 20)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0)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 검토사항) 시장은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에 따라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1. 토지 분할제한면적

가.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이상

나.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다. 농림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라. 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마. 관리지역이 세분화되기 전까지의 관리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농지법」제22조를 준용할 것

2. 제1호의 각 목 규정에 적합하더라도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개발이 불가능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은 규모와 관계없이 허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하고, “바둑판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제목개정 2014. 5. 20]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21. 12. 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의2 삭제 (2022. 12. 30)

제23조의3 삭제 (2022. 12. 30)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허가받은 자가 행방 불명 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 (2015. 10. 30)

2. 삭제 (2015. 10. 30)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삭제 (2015. 10. 3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ㆍ자문) ①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57조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법 제5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은 별표 1의5와 같다. (신설 2012. 6. 5, 개정 2021. 12. 31, 2022. 3. 14, 2024. 3. 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제외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6. 5)

[제목개정 2009. 4. 30]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 2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8. 13]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6. 5)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2024. 11. 13)

② 삭제 (2024. 11. 13)

③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은 화성시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을 따른다. (신설 2017. 8. 4)

[제목개정 2017. 8. 4]

제27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본조신설 2017. 8. 4]

제27조의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영 제70조의12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

1. 공업지역ㆍ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신설 도로 또는 취락지구 주변지역

3. 정온시설 또는 정주(定住)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본조신설 2022. 12. 30]

제27조의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처리계획

2. 편의시설계획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

4.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5. 대지 면적, 획지 조성계획, 건축선, 주차 및 차량출입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7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③ 법 제75조의3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5퍼센트를 말한다.

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 3. 20)

1. 법령,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정규칙,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오기 및 모호한 표현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행정청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ㆍ공익 목적의 개발행위 및 건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성장관리계획 수립의 목적 달성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고시 이전에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설[제조업소, 공장,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은 제외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차장 및 자원순환관련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을 조정하는 등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20, 2021. 12. 31, 2022. 3. 14, 2024. 3. 2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의6과 같다.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21. 12. 31)

제29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 용도지역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2021. 12. 31)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3. 삭제 (2015. 10. 30)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11. 삭제 (2015. 10. 30)

12. 삭제 (2015. 10. 30)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 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0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2018. 8. 13, 2021. 12. 31, 2024. 3. 2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전통경관지구안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전통경관지구안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다만,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제목개정 2021. 12. 31]

제31조(시가지 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는 해당용도지역 별 용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5. 10. 30, 2018. 8.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접하여 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3)

제32조 삭제 (2021. 12. 31)

제33조 삭제 (2018. 8. 13)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제35조 삭제 (2015. 10. 30)

제36조 삭제 (2015. 10. 30)

제37조 삭제 (2015. 10. 30)

제38조 삭제 (2021. 12. 31)

제39조 삭제 (2015. 10. 30)

제40조 삭제 (2015. 10. 30)

제41조 삭제 (2015. 10. 30)

제42조 삭제 (2015. 10. 30)

제43조 삭제 (2018. 8. 13)

제44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8. 8. 13)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목개정 2018. 8. 13]

제45조 삭제 (2018. 8. 13)

제46조 삭제 (2015. 10. 30)

제47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18. 8. 13, 2021. 12. 3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8조(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영(2017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해당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2021. 1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9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 8. 13]

제50조 삭제 (2015. 10. 30)

제51조(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시가지방재지구ㆍ자연방재지구(건축물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의 제한은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 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09. 12. 29, 2014. 5. 20, 2016. 7. 1, 2017. 1. 9, 2021. 12. 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 2013.12.23, 일부개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③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5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6. 7. 1, 2022. 3. 14)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3. 14)

제53조의2 삭제 (2022. 12. 30)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7. 8. 4, 2021. 12. 31)

제5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16. 7. 1, 2021. 12. 31)

③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2024. 6. 17)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인 경우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목개정 2024. 6. 17]

[시행일 2024. 9. 15]

제5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영 제8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관내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3)

③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2024. 11. 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 6. 5]

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4. 5. 20, 2015. 12. 30, 2016. 7. 1, 2017. 8. 4, 2021. 12. 31, 2022. 12. 30, 2025. 4. 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 조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2.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⑤ 제3항 및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31)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역에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2. 31)

⑦ 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2. 31)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2. 31)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⑨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31)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⑩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4. 12. 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 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공시설부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57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식에 의해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9. 4. 30, 2014. 12. 5)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09. 4. 30]

제60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5)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9 제1호차목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5, 2015. 10. 30, 2016. 7. 1, 2024. 11. 13)

③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14. 12. 5, 개정 2016. 7. 1, 2017. 8. 4, 2021. 12. 31, 2024. 3. 20, 2024. 11. 13)

[전문개정 2012. 6. 5]

제60조의3 삭제 (2021. 12. 31)

제6장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

제1절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1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5, 2020. 7. 15, 2024. 3. 2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의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의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삭제 (2012. 6.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5. 10. 30, 2017. 8. 4, 2020. 12. 31, 2024. 11. 13)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시의 도시계획ㆍ환경ㆍ건설ㆍ교통ㆍ지역개발ㆍ상하수도 분야 실장ㆍ국장ㆍ소장,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 4명 이내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 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해촉된 후 2년 이내에 재위촉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2020. 8. 5, 2023. 8. 4)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30, 개정 2015. 10. 30)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64조 제4항의 안건 당사자와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이 제6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되었거나,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3. 8. 4)

⑧ 위촉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시행일 2025. 1. 1]

제62조의2(상정안건) ①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와 자문은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 및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초과 상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2. 30)

[본조신설 2014. 5. 20]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4. 5. 20)

④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하다. (신설 2015. 10. 30)

제65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22. 12. 30)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3호의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영 제114조제4호 분과위원의 제척‧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8. 8. 13, 2021. 12. 31)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삭제 (2017. 9. 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끝났을 때에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제67조의2(민간사업자등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신청인 또는 전문가(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났을 때에 민간사업자등은 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3. 17]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5)

제6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②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대상의 인ㆍ허가(공고ㆍ고시 등을 포함한다)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21. 12. 31)

[제목개정 2012. 6. 5]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 및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2절 화성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5. 20)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 11. 11, 2012. 6. 5)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삭제 (2010. 11. 11)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화성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1. 11)

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절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 운영 (신설 2009. 4. 30)

제7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 11. 13)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 구성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화성시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4. 30]

[시행일 2025. 1. 1]

제74조의3(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①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 및 제64조와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15. 10. 30)

[본조신설 2009. 4. 30]

제7장 보칙

제74조의4(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사고지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②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75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제76조 삭제 (2014. 12. 5)

제7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 6. 18 조례 제467호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령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3조 삭제 (2017. 8. 4)

부칙 (2008. 10. 2 조례 제56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0 조례 제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삭제 (2016. 7. 1)

부칙 (2009. 9. 15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1. 11 조례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2. 6. 5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5. 20 조례 제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별표 19 및 별표 2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10 조례 제944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마목 중 “남양동”을 “남양읍”으로 하고 봉담읍 다

음에 남양읍을 둔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4. 12. 5 조례 제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5. 1. 2 조례 제965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부칙 (2015. 9. 23 조례 제1042호,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중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을 “「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 9 조례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 22 조례 제1313호, 화성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조례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20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기준 지반고 :  해발표고 50미터

부칙 (2020. 7. 15 조례 제1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고지 대상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 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제2호, 별표 1의2 제1호 비고 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2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2호,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사목 중 “동탄8동”을 “동탄8동, 동탄9동”으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2023. 8. 4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0 조례 제2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 등은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 관한 특례)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9월 14일까지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한 인ㆍ허가 사항 등은 별표 19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 중 “부시장”을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제4호 중 “부시장”을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㉙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의 수리가 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제1호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부칙 (2025. 4. 8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 (신설 2024. 3. 20)

생태면적의 확보 기준(제18조제1항제7호 관련)

1. 휴게공간 및 보행자용 통행로는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침투성 포장 구조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2. 자연지형․녹지 및 투수성 공간 등 생태면적을 최대화하고 개발에 따른 수생태계 영향과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생태면적의 비율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사면녹지는 생태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나. 가목에 따른 규모 미만의 사업 및 녹지지역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의2] (종전 별표 1에서 이동 2024. 3. 20)

창고시설의 허가기준(제18조의2 관련)

1. 부지면적 4,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주택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호수가 10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한다), 학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나. 대지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 등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접하여야 하며, 진출입로가 없어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창고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너비 15미터 이상으로 계획하되 연결도로의 길이는 1킬로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터널, 지하통로, 교량 등으로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이 너비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창고시설의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50미터 이하로 할 것

라. 창고시설의 길이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시설의 특성상 불가피하고 경관․환경․안전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두 동(棟) 이상의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창고시설 길이의 5분의 1 이상 서로 떨어져 있을 것

바. 도로와 창고시설 사이에는 건축선을 3미터 이상 후퇴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방음식재를 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같은 별표 제22호에 따른 시설을 철거하고 창고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나. 창고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

[별표 1의3] (개정 2025. 4. 8)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

(제18조의4 관련)

1. 입지 기준

폐기물 등 구분		입지기준	정온시설과 최소 이격거리
1등급		• 공장(제조장) 집단화 지역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 • 시도(도시계획도로 포함) 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	500미터
2등급			400미터
3등급			300미터
고물상	사업장 규모가 2,000제곱미터 이상		500미터
	사업장 규모가 2,000제곱미터 미만		300미터

비고

1. “공장(제조장) 집단화 지역”이란 3개소 이상의 공장(제조장)이 연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을 그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을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제1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정온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5호, 제27호, 제28호에 따른 건축물과 10호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3. “이격거리”란 정온시설의 해당 필지 경계와 신청지 해당 필지 경계와의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4. 폐기물 등급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다.

등 급	종 류
1등급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지정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류, 음식물류폐기물, 폐목재류,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등과 같은 건설폐기물
2등급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1등급 및 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생활폐기물 중 3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
3등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제3호의 생활폐기물 중 폐섬유류, 폐지류, 폐금속류, 폐목재, 폐가구류

5. 10호 미만의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해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정온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 도로[「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호가목, 나목 및 다목(1)ㆍ(2)에 따른 도로만 해당한다]ㆍ철도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단절된 경우

나. 높이(하천의 경우에는 신청부지 내 최고 지반고에서 하천 제방고의 높이를 말한다) 3미터 이상의 가목에 따른 시설에 의해 차폐가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영향이 경미한 경우

7. “사업장 규모”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목과 나목의 각 사업주체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가.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해당 사업장 면적

나. 가목에 따른 사업장과 연접하고 준공을 받지 않은 고물상의 사업장 면적

8.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을 말한다.

9. 위 표의 입지 기준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대상지 주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정온시설, 10호 미만의 주택 및 종교시설로부터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나. 하천 및 저수지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다. 시도(도시계획도로 포함)이상의 도로로부터 50미터 이상 이격할 것

2. 경관 기준

가. 신청부지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담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담장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의 담장은 사업부지의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진ㆍ출입 도로변 인근에 투명재질의 담장 1경간 이상을 2개소 이상에 설치할 것

3. 도로확보 기준: 국도ㆍ지방도ㆍ시도에서 신청지까지 노폭(포장폭) 6미터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1의4] (신설 2024. 3. 20)

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제20조 관련)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해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기울기,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 소단설치 등 법면의 안정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에 따를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절토ㆍ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가. 절토ㆍ성토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 총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각각 6미터 이하로 할 것

나. 절토ㆍ성토 옹벽의 경우 한 단의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 바닥으로부터 높이를 말한다)는 3미터 이하로 하며 옹벽 간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 이격하고 2단 이하로 제한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를 따를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울을 충분히 해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둘 것

7.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절토를 포함한다)공사 또는 높이(옹벽 기초를 포함한 높이를 말한다)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시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의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지반 기술사의 검토를 받을 것

8. 절토사면에서는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새로운 공법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9. 보강토 옹벽의 보강재가 매설될 계획이 있는 법면에는 공사로 인하여 보강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수관ㆍ오수관 매설 작업을 하지 않을 것

10. 보강토 옹벽 시공 시 보강재는 표준시방서 기준에 따르되, 보강재 길이는 전면판 기초부터 벽체 높이의 70퍼센트 이상으로서 2.5미터 이상일 것

11. 땅깎기부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2미터 벗어난 지점에 우수의 사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마루측구를 지형상 필요한 곳에만 설치할 것. 이 경우 산마루측구 시공 시 현장 타설 콘크리트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의5] (개정 2025. 4. 8)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제25조제2항 관련)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대지의규모)	주택 호수
1.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5,000㎡ 미만	10호 미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5,000㎡ 미만	16호 미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0㎡ 미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
2.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5,000㎡ 미만	10호 미만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5,000㎡ 미만	16호 미만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0㎡ 미만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
3.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	1,500㎡ 이하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	1,500㎡ 이하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1,500㎡ 미만
4.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	660㎡이하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은 제외)	660㎡이하
5.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가.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나.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대지 규모의 산정 시 타 용도로의 변경(개발행위준공토지 제외)을 위하여 동일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 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의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각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연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 다만, 도로 등 기반시설은 규모 산정에서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의 해당 토지의 총면적을 합산하여 개발행위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3. 2개 이상 건축물의 용도는 동일용도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다음 기준에 따른 대지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를 기준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가. 합산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의 용도

나. 합산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대지의 규모가 작거나 주택호수가 낮은 건축물의 용도

4. 주택호수 산정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를 주택호수로 한다.

5.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부지 및 시설(주택호수)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심의를 득하지 않은 부지 및 시설 (주택호수)을 합산하여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6. 대지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 중 어느 하나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으로 본다.

[별표 1의6] (종전 별표 1의4에서 이동 2024. 3. 20)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잘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개정 2014. 5. 20)

제2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ㆍ체험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21. 12. 31)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개정 2009. 12. 29)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 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써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별표 4] (개정 2021. 12. 3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 하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 및 더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ㆍ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21. 12. 31)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써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3 제2호차목 및 더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ㆍ석유판매소·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21. 12. 31)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도축장ㆍ도계장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 ‘주택 밀집지역’이란 10호(건축물 대장상 주거 기능이 있는 건축물의 동수 기준) 이상의 대지가 접해있는 지역을 말한다.(이하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중 라목, 마목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7] (개정 2021. 12. 31)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7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및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5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3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8] (개정 2021. 12. 31)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5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 (개정 2021. 12. 31)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9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주거용 외의 용도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5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 및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0] (개정 2021. 12. 3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1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공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5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 및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5미터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1] (개정 2014. 5. 20)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에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개정 2017. 8. 4)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3] (개정 2021. 12. 31)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13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14] (개정 2024. 11. 13)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4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시설[같은 호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만 해당한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개정 2024. 11. 13)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5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 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ㆍ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원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 및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ㆍ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자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16] (개정 2021. 12. 3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6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개정 2009. 12. 29)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아목 및 자목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직판장으로써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써「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호아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개정 2024. 11. 13)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7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7호 별표 18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 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개정 2024. 11. 13)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18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 에 해당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ㆍ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 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 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9] (개정 2024. 11. 13)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8조제19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더목의 단란주점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

(1) 영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6)「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7)「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 20 제2호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7호에 따라 제외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따른 관내 지방하천을 말한다)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허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영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것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 이전될 경우와 기존 공장을 증축(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는 추가편입 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레미콘 제조업

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4)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5) 선철 주물 주조업

6) 도금업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다목 및 마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시설 중 다목 및 마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

[별표 20] (개정 2024. 3.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0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1조제1항제20호 별표 21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 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 제4호다목에 따른 남은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곤충사육 시설은 제외한다)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에 따른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같은 호 가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개정 2017. 1. 9)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1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써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별표 22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나목부터 라목, 바목, 사목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함)ㆍ바목ㆍ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써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써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 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개정 2024. 6. 1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8조제22호 관련)

1. 영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아목, 자목 및 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볍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써「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8 제2호 자목(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다목, 마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 삭제 (2014. 5. 20)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별표 23] 삭제 (2021. 12. 31)

[별표 24] 삭제 (2014. 12. 5)

[별표 25] 삭제 (2009. 4. 30)

[별표 26] 삭제 (2010. 11. 11)

[별표 27] 삭제 (2009. 9. 15)

[별표 28] 삭제 (2015. 10. 30)

[별지 서식] (신설 2014. 5. 20)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청렴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및 향응을 받지 않으며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한다.

2. 본인은 도시계획위원으로서의 알게 된 정보 및 논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사적인 이득을 위한 활동이나 개입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3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자진 심의 안건을 회피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소        속 :

주        소 :

화성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