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제정 2001.  3. 21 규칙 제 55호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6.  3. 31 규칙 제465호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0. 16 규칙 제51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8.  2 규칙 제568호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제2조(대상업종) ① 영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2. 12. 27, 2016. 3. 31)

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

나.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1)

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

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

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

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

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 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➀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8. 2)

➁ 삭제 (2019. 8. 2)

[전문개정 2016. 3. 31]

제6조 삭제 (2016. 3. 31)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6. 3. 31)

제9조 삭제 (2016. 3. 31)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 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1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경제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역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⑰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규칙 제5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7. 10. 12 규칙 제51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부칙 (2019. 8. 2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소상공인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상공인과”를 “경제정책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부칙 (2024. 4. 9 규칙 제7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물가안정 등을 위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 시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⑥ 부터 ⑬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19. 8. 2)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 관련)

코 드	분류 항목명	코 드	분류 항목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2)	56212	무도 유흥주점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210	보관 및 창고업	56219	기타 주점업
52101	일반 창고업	5622	비알코올 음료점업
52102	냉장 및 냉동 창고업	56221	커피 전문점
52103	농산물 창고업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2104	위험물품 보관업
52109	기타 보관 및 창고업	68	부동산업(68)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55	숙박업(55)	6811	부동산 임대업
551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55101	호텔업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02	여관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5103	휴양콘도 운영업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5104	민박업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559	기타 숙박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5590	기타 숙박업	6821	부동산 관리업
55901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6822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56)	682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561	음식점업	68222	부동산 투자자문업
5611	한식 음식점업	68223	부동산 감정평가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요리 전문점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113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	96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6114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	9611	이용 및 미용업
5612	외국식 음식점업	96111	이용업
56121	중식 음식점업	96112	두발 미용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96113	피부 미용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96119	기타 미용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5613	기관 구내식당업	96121	욕탕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96122	마사지업
5614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56141	츨장 음식 서비스업	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9691	세탁업
5619	기타 간이 음식점업	96911	산업용 세탁업
56191	제과점업	96912	가정용 세탁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	96913	세탁물 공급업
56193	치킨 전문점	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96922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562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96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개인 서비스업
5621	주점업	96991	예식장업
56211	일반 유흥주점업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699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96995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6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별표 2] 삭제 (2016. 3. 31)

[별표 3] (개정 2012. 12. 27)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20 . . . 화 성 시 장
	1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
	↓
	↑
	4 ( 사 진 )
	↓
	↑
	0.75 공무원증 번호
	↓
	↑
	0.75 성 명
	↓
	↑
	1 화 성 시
					이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
0.3	㎝

4.9㎝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ㆍVㆍ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보   고   자   료

수  신  화 성 시 장                                  20  .    .    .

참  조  지역경제과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품 목	전년말 가 격	현재가격	변동율	변동일자	비 고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 (전월  개월분)

수 입 액 (천원)			지 출 액 (천원)
항목별	금 액	세부내역	항목별	금 액	세부내역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9)[시행일 2024. 4. 15]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관련문서번호			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화성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3. 31)

검 사 기 록 부 (양식)

일련 번호	검사 일시	검 사 대 상			주요검사 지도내용	검 사 자 (직ㆍ성명)	입 회 자 (직ㆍ성명)
		사업체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 업 주 (생년월일)	소 재 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3. 31)

자     인     서

시설명(업소명)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화성시장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삭제 (2016. 3. 31)

[별지 제11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처분 통 지 일	독촉장 납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의제기일	법원통보일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3. 31)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		공무원증 번 호	발 급 년 월 일	소속 및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 발 급 사 유	일 시 회 수	반 환	사 진
과 장	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