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  2. 23 규칙 제336호

일부개정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  4. 29 규칙 제467호

일부개정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8.  4 규칙 제511호

일부개정 2019.  5.  3 규칙 제562호

일부개정 2020.  2.  5 규칙 제597호

일부개정 2020.  8.  7 규칙 제622호

일부개정 2022.  7. 15 규칙 제679호

일부개정 2022.  9. 14 규칙 제685호

일부개정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5. 10 규칙 제708호

일부개정 2023. 12. 29 규칙 제723호

일부개정 2025.  2. 10 규칙 제766호

일부개정 2025. 12. 26 규칙 제782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1. 23 규칙 제793호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설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설 및 명칭)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제 등 승인) 시설 직제의 기구개편에 따른 종사자 증감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수탁운영의 신청) 조례 제5조의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성시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화성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 회계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재위탁은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계약)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작성) ① 시설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고, 매년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② 시설장은 매분기별로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매분기말 그 다음달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제목개정 2017. 8. 4]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청문)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규칙 제36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주관부서란의 “사회위생과”를 “희망복지과”과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16. 4. 29 규칙 제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규칙 제47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연번 3호부터 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부노인복지관	화성시 향남읍 토성로 37-22	18	노인복지과
4	나래울노인복지관	화성시 여울로 2길 33	10	노인복지과
5	나래울장애인복지관	화성시 여울로 2길 33	28	장애인복지과

⑯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2017. 8. 4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2. 5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7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7. 15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14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규칙 제69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노인복지과”를 각각 “중장년노인복지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23. 5. 10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2. 10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2. 26 규칙 제782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1. 13 규칙 제78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중장년노인복지과”를 각각 “중장년노인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26. 1. 23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6. 1. 23)[시행일 2026. 2.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시설명	위 치	정원	주관부서
합계			295
1	화성시 남부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행정서로3길 50	28	복지정책과
2	화성시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여울로2길 33	54	복지정책과
3	화성시 동탄노인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36	21	중장년노인과
4	화성시 동탄아르딤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10길 17-12	41	장애인복지과
5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토성로 37-22	19	중장년노인과
6	화성시 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01	15	복지정책과
7	화성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사강로 145	18	복지정책과
8	화성시 서부노인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5	16	중장년노인과
9	화성시 아르딤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이1길 104	41	장애인복지과
10	화성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33	19	복지정책과
11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용주로152번길 27	23	중장년노인과

[별표 2] (개정 2019. 5. 3)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제7조제2항 관련)

심 의 기 준	심 의 항 목	배 점
합 계		100점
운영주체의 공신력	∙신청법인의 도덕적, 법적 건전성 ∙신청법인의 사회복지 기여도	34점
재정능력	∙신청법인의 재산실태, 위탁기간 동안의 재정 부담계획 ∙신청법인의 수익사업과 각종 후원모금 내역 등	28점
법인의 사업능력	∙신청법인의 타 복지시설 운영 등 사업실적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이행여부 등	23점
법인대표 및 시설장에 대한 심의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운영 의지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15점

[별표 3]

행정처분 기준(제12조제3항 관련)

비 위 유 형	처 분	비 고
◦ 지도ㆍ점검 및 특별감사에 불응한 경우	위탁취소
◦ 업무상 횡령한 경우	위탁취소
◦ 업무상 배임 및 공금을 유용한 경우	∙중대한 경우 위탁취소 ∙경미한 경우 1회 : 시설장경고 2회 : 기관경고 3회 : 위탁취소
◦ 집단민원을 야기한 경우	1회 : 시설장경고 2회 : 기관 경고 3회 : 위탁 취소
◦ 기관 경고의 경우 ∙지도ㆍ점검 및 특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차후 동일 사례로 다시 지적받는 경우 ∙위탁기관의 위탁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시에 수탁자가 불응 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	∙3회 이상 : 위탁취소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신청서
법인현황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 내 용
	재산액	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연간예산 (단위:천원)	계	운영체 부담				정부지원	기타
위탁신청동기 (취지)
특기사항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법인인감증명 2. 법인정관 3. 법인허가증 사본 4. 법인자산 현황 5. 수탁사업 계획 6. 기타시설 유형별로 추가로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관련)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수탁기간 연장신청서
법인현황	법인명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 내 용
	재산액	부동산 : 총 천원, 동산 : 총 천원
	연간예산 (단위:천원)	계	운영체 부담			정부지원			기타
위탁신청동기 (취지)
특기사항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운영중이거나 운영 실적 등을 기재)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신청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운영실적 2. 법인인감증명 3. 법인정관 4. 법인허가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 6. 사업운영계획 등				1.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계획서(제11조 관련)

1. 사 업 개 요

가. 목 적(개조식)

나. 주요사업내용(개조식)

다. 시설현황

○ 시설현황

○ 종사자의 직종별 현황

라. 사업의 필요성

2. ○○년도 사업계획(안) : 별첨

3. ○○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별첨

4. 신청자(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  산

자산구분	규 모	소 재 지	평 가 액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세부사업 계획서(제11조 관련)

(1) 사업분류	(2) 세부사업명	(3) 사업대상	(4)계 획		(5) 사업내용	(6) 기대효과
			목표	예 산

※ 작성요령

○ (1)항은 “재활서비스사업”, “사회교육사업”, “조사연구사업” 등으로 분류

○ (2)항은 세부적인 사업명을 기재

○ (3)항은 사업대상자 기재

○ (4)항 목표는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연인원․실인원․건(회)수로 기재

○ (5)항은 세부사업내용(수행방법 등)을 개조식으로 기재

○ (6)항은 세부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조식으로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세입·세출 예산서(제11조 관련)

과 목			○○ 예산 (A)	○○ 예산 (B)	증감(B-A)		○○예산 산출내역
관	항	목			액수	비율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사업실적 보고서(제11조 관련)

(1) 사업분류	(2) 세 부 사업명	(3) 계획		(4)실 적				(5)대비 (%)	비 고
		목 표	예 산	실적(건,명)			결산
				연인원	실인원	건(회)수
계

※ 작성요령

(1) 실인원은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2) 5항 대비 중 실적란은 연인원․실인원․건(회)수 대비 기재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7. 8. 4)

20○○년도 (사회, 노인,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정산서(제11조 관련)

(단위 : 원)

(1)항목	(2)교부액(예산액)				(3)정산액(집행액)				(4)잔액(미집행액)				(5)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법인)

※ 작성요령

○ (1)항은 당초 예산상의 항목내용과 일치시킴

○ (2)항은 당초 예산상의 액수와 일치시킴(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내역과 일치시킴)

○ (5)항은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