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49호

개정 2003.  4.  4 조례 제 224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4. 12.  8 조례 제 29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  2. 21 조례 제 436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전부개정 2015.  1. 12 조례 제 971호

일부개정 2020.  6.  3 조례 제1647호

일부개정 2023.  5. 16 조례 제2094호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6)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통제구역 설정 ․ 대피명령 ․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통합방위 유공자 포상 추천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 운용대책

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당연직으로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6)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0. 6. 3, 2023. 5. 16)

1. 화성시의회 의장

2. 화성시지역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3. 화성시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6. 화성 서부경찰서장 및 화성 동탄경찰서장

7. 화성 ․ 오산 교육지원청 교육장

8. 화성소방서장

9. 화성 ․ 오산 재향군인회장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 및 민방위 담당간사 :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

2. 심리전 담당간사 : 홍보업무 담당 과장

④ 협의회의 상정안건 토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 6. 3)

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5. 16)

⑥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⑦ 의장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6)

⑧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0. 6. 3, 개정 2023. 5. 16)

제4조(통합방위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화성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합방위업무 담당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5. 16, 2024. 11. 13)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자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20. 6. 3)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5. 16)

[제목개정 2023. 5. 16]

[시행일 2025. 1. 1]

제5조(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각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 4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1. 읍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2. 면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3. 동 지원본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④ 그 밖에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및 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5. 16]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 이상의 입목

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5. 16〕

부칙 (2015. 1. 12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하여는 부칙 제3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된 통합지원본부 및 읍·면·동 지원본부는 이 조례에 따라 조직된 것으로 본다.

제3조(협의회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조례 제3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부시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