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1.  5. 18 조례 제1774호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점포로 활동하는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인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화성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3. 재원조달방안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일 것

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역량강화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

3. 지역 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 사업

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평가) 시장은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도 등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성과를 1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골목상권 공동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부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