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2023.  5. 16 조례 제2087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나 통계 등을 바탕으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관련 자료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방안

4.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제5조에 따른 화성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성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화성시 노동안전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노동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1. 기업투자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투자실장

⑩ 부터 ㊱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