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정 2018. 12. 31 조례 제1393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위에 준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을 말한다.

3. “한부모가족 등”이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6. “미혼모”또는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모 또는 부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기관”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

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

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

2. 한부모가족 등의 아동양육 및 교육·상담지원

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

5.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난방비 사업

6.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우선 지원

7. 한부모가족 등의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

9.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10.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5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7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시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공공근로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나 미혼부가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화성시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 및 발전 방향

2.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3. 한부모가족 등의 자원 발굴 확보 및 민․관 협력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4. 9, 2025. 12. 26)

④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한부모가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2. 복지,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

3.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한 화성시의회 의원

4. 한부모가족 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5.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6.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행일 2026. 2. 1]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중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 까지 생략

㉓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㉔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2025. 12. 26 조례 제250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

㉒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성평등가족국장”으로 한다.

㉓ 및 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