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1.  8. 14 규칙 제 81호

개정 2003. 10. 17 규칙 제115호

개정 2007.  5. 25 규칙 제211호

일부개정 2012. 12. 27 규칙 제35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11. 20 규칙 제378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5.  2. 27 규칙 제426호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0. 17, 2012. 12. 27, 2013. 11. 20)

제2조(배출 및 수거)「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3. 11. 20]

제3조(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등) 조례 제11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11. 20)

제4조 삭제 (2013. 11. 20)

제5조 삭제 (2013. 11. 2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① 조례 제16조제1호 따른 신고결과 시장은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번호를 부여한 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5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신규 인ㆍ허가 및 등록 시 해당 부서에서는 감량의무 이행신고를 하도록 안내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20]

[제목개정 2015. 2. 27]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사업자 등)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료화, 퇴비화)시설, 소멸화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는 민간위탁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본조신설 2007. 5. 25, 제목개정 2013. 11. 20]

제9조 삭제(2015. 2. 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5. 25 규칙 제21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량의무 이행 신고 대상 미만사업장(음식점)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27 규칙 제356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1. 20 규칙 제378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7. 5. 2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1. 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

2. 배출장소

가. 공동주택(다가구포함)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 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다. 음식업소등 기타지역 : 업소 내 해당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라. 필요시 배출장소는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 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가. 공동주택(다가구포함) : 상시 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ㆍ하절기(5월～10월) : 수거전일 19시～수거일06시

ㆍ동절기(11월～4월) : 수거전일 18시～수거일07시

다. 배출시간은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다가구포함) : 전용 수거용기, 공동보관시설로 배출

나.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다. 음식업소 : 조례 제5조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로 배출

[별표 2] (개정 2003. 10. 17)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 등

1. 재질

- 몸체: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 바퀴: 고무

2. 규격

규격 구분	폭(㎜)	너비(㎜)	높이(㎜)	중량(㎏)	두께(㎜)	바퀴
120ℓ	475～490	535～560	930～970	11±0.5	4±0.5	200㎜×2개

3.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이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의 내용물을       투입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ㆍ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전면에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ㆍ“화성시”란 문구 및 “시 로고       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함 이용안내문” 인쇄

(전면인쇄외관)       (관리표찰 인쇄문구)   (뚜껑상부 인쇄문구)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관리표찰> <음식물류폐기물배출요령> <시 로고마크> 화성시		관리번호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사료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을 참조>
		설치장소
		관리자

(전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인쇄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요령

● 가축에 해로운 아래와 같은 이물질은 넣지 마세요.

- 비닐봉투, 병뚜껑, 이쑤시게, 종이, 젓가락,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고무장갑, 통뼈, 조개껍질 등 각종 이물질

- 동물성기름, 중금속, 오염 물질, 유독성물질, 복어 내장류 등

● 통무우, 통배추, 통호박 등은 깍두기 크기로 잘라서 배출하세요.

●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여 주세요.

[별표 3] 삭제(2013. 11. 20)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5. 2. 27)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5. 2. 27)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