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0.  2. 25 조례 제 650호

일부개정 2011.  2.  8 조례 제 71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 제 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0. 15 조례 제1377호

일부개정 2020.  1. 14 조례 제1608호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009호

일부개정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제2조(위치)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화성시 노작로 134에 둔다. (개정 2012. 11. 15, 2020. 1. 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공연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공연장,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체육시설”이라 함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수련시설”이라 함은 전시실, 다목적실, 강의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4. “교육시설”이라 함은 도서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노유자시설”이라 함은 시립어린이집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자”라 함은 문화센터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 또는 수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ㆍ운영

2.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3. 교양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운영

4.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사업

5. 그 밖에 시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공연 또는 행사계획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전 허가 없이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고 사용료(계약금을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파기 및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2. 순수 예술 활동을 하는 자

3. 기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경우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

② 삭제 (2020. 1. 14)

제9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문화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문화센터 내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문화센터 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사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1. 14)

③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공연시설 사용시간) 공연시설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 9시부터 22시까지

2. 오전 : 9시부터 12시까지

3.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4.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제13조(공연 등 개최) 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음악회 등의 정기 및 수시공연을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공연을 직접 유치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문화강좌운영) 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② 시장은 제3항에서 제8항 및 별표2 기준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4)

1. 삭제 (2020. 1. 14)

2. 삭제 (2020. 1. 14)

3. 삭제 (2020. 1. 14)

4. 삭제 (2020. 1. 14)

5. 삭제 (2020. 1. 14)

6. 삭제 (2020. 1. 14)

7. 삭제 (2020. 1. 14)

③ 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 중 10세 이상～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의 5%를 감면하되 중복 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 14, 2023. 6. 28)

④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4. 1. 14, 개정 2020. 1. 14, 2021. 7. 19)

⑤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에 대해서는 공연 관람료의 50%,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18. 10. 15, 개정 2020. 1. 14, 2023. 5. 16, 2023. 6. 28)

⑥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은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다자녀우대할인카드(경기아이플러스카드) 소지자의 경우 화성시 관내 시민에 한하여 발급대상자 본인과 자녀의 이용료 1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

⑦ ‘문화가 있는 날(또는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시설 이용자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4)

⑧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출산 후 3년 이내의 여성에 대해서는 문화강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

⑨ 사업자등록지상 화성시 소재의 예술단체 및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인 예술인이 공연장을 대관할 경우 대관심의를 통해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1. 14)

⑩ 사용자와 이용자가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 14, 개정 2018. 10. 15, 2020. 1. 14)

1. 수강 신청 후 강의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

2. 수강기간 도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해 월 이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의 수강료 환불

3.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3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단,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전액 환불.

4 각 호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환불

[전문개정 2011. 2. 8]

제16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 ①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문화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

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11. 2. 8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조례 제9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가치 증진 및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하되 중복할인은 실시하지 않는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15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 14 조례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대한 적용례)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88호,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연번9의 “성실납세자”를 “모범납세자”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20%”를 “50%”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2. 12. 30)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상한기준(제15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간별 장소		1일 (09:00～22:00)	오전 (09: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반석아트홀	평일	250,000	70,000	100,000	120,000
	휴일	300,000	90,000	120,000	150,000
야외공연장	평일	150,000	30,000	50,000	100,000
	휴일	200,000	40,000	60,000	120,000
전시실 (동탄아트스페이스)	1회 (1일)	100,000
전시실 (동탄아트스퀘어)	1회 (1일)	35,000
다목적실	1회 (3시간)	50,000
동아리방 강의실(소)	1회 (2시간)	20,000
동아리방 강의실(대)		30,000

1.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치를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요금의 50%로 함

2. 초과사용료 : 매시간 초과 시 기준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3.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20% 가산

4. 휴일에 토요일 포함

2. 문화강좌수강료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기술ㆍ취미ㆍ교양교육 등	1과목/월	20,000	교육교재비 및 재료비는 본인부담

3. 공연장 부대ㆍ부속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무 대	덧마루	1회	30,000	설치 및 철거, 재료비 사용자 부담
	승강무대	1회	30,000
	댄스플로어	1회	100,000	설치 및 철거, 접착테이프 사용자 부담
	음향반사판	1회	40,000
음 향	피아노	1회	50,000	조율비 사용자 부담
	음향콘솔	1회	20,000
	영상녹화	1회	20,000	소모품 사용자 준비
	CD녹음	1시간당	20,000
	무선마이크	1회	20,000	기본 1개 (배터리 사용자 준비)
	유선마이크	1회	10,000	기본 5대 (추가시 1개당 5,000원)
	빔 프로젝터	1회	100,000	영상용PC 및 운영요원 별도
조 명	기본조명(화이트)	1시간당	20,000	연습 및 장치 설치시는 사용료의 50%
	PAR64	1EA	2,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PAR46(1조 8EA)	1조	5,000	설치 및 철거 사용자 부담
	FOLLOW SPOT 2KW	1회	10,000	운영요원 별도
	FOGㆍHAZER	1회	10,000	재료비 사용자 부담
냉ㆍ난방	냉방	1시간당	20,000
	난방	1시간당	20,000
방 송	라디오	1회	100,000	비디오 사용자 부담
	텔레비젼	1회	200,000
	영화촬영	1시간당	100,000
연습실	반석아트홀 연습실	1회	50,000	사용시간은 공연장 대관시간 기준
	야외공연장 연습실	1회	30,000
	피아노	1회	20,000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담

4. 수영장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대학생이상)	청소년 (중ㆍ고등생)	어린이 (초등생이하)
강 습 (월이용, 주3회)	개 인	60,000	50,000	40,000
	단 체	54,000	45,000	36,000
강 습 (월이용, 주2회)	개 인	50,000	40,000	30,000
	단 체	40,000	32,000	24,000
자유이용 (월이용, 주3회)	개 인	50,000	40,000	35,000
	단 체	45,000	36,000	27,000
1일이용	개 인	3,000	2,500	2,000
	단 체	2,500	2,000	1,500

※ 단체 : 20인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

5. 헬스장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비 고
성 인	1인/월	50,000
청소년이하		40,000

6. 에어로빅장 : 1인/월 40,000원

[별표 2] (개정 2021. 7. 19)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연번	감면대상자	감면비율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용료100%	중복할인 불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수권을 받은 1인에 한함)	사용료100% 이용료50%
3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4	차상위계층	사용료50% 이용료30%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사용료 및 이용료 50%
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9	화성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사용료 및 이용료 30%
10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 시설이나 장비를 대여할 경우에는 감면대상자들로 구성된 법인, 단체, 모임 등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감면할 수 있다.

※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자 본인의 수강료만 감면되며, 재료․교재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 단,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위 감면비율을 상회하는 감면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