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0.  3. 11 규칙 제605호

일부개정 2023. 10.  5 규칙 제717호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1. “사전심의”란 다음 회계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하여 개별 축제 개최의 타당성에 대해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심의를 말한다.

2. “사후평가”란 사전심의 대상 축제의 현장평가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2조의2(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 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 1억원 이상 축제

2. 읍ㆍ면ㆍ동 자생특화 축제

3.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전심의 및 사후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본조신설 2023. 10. 5]

제2조의3(축제 사전심의회) ① 시장은 사전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이하 “축제 사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축제 사전심의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문화예술담당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축제 사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축제 사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3조(사전심의) 축제 추진 주체는 사전심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매년 예산 편성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4조(사후평가) ①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축제의 준비 및 관리 운영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장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현장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평가에는 시민 축제 모니터링단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 자는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축제 추진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

⑤ 그 밖에 축제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

제5조 삭제 (2023. 10. 5)

제6조(축제평가 및 반영) ① 시장은 2년 연속 C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축제 일몰을 시행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증감을 반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가주체별 반영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예산반영 기준은 별표 2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7조(대표행사의 평가) 각 부서의 장은 대표행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5 규칙 제7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급별 예산반영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등급으로 평가된 축제로 본다.

A등급	S등급
B등급	A등급
C등급	B등급
D등급	C등급

■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0. 5)

평가주체별 반영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반영기준	평가주체	비고
사전심의 (사업계획서)	30점	축제 사전심의회	대표축제는 5점을 가산하고, 35점을 만점으로 함
사후평가 (현장평가)	50점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축제 관련 전문기관
	20점	시민 축제 모니터링단

■ 화성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 10. 5)

등급별 예산반영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점수	예산 반영 기준
S등급	90점 이상	전년도 예산부터 전년도 예산의 20%까지 증액
A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전년도 예산부터 전년도 예산의 10%까지 증액
B등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전년도 예산의 10% 감액부터 전년도 예산까지
C등급	60점 미만	전년도 예산의 3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