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제정 2023.  4. 14 조례 제2081호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소장작품의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작품수집계획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작품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작품수집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을 구입하거나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자료의 소유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닌 경우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

1.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2. 화성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3조(심의기구의 기능) 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심의기구의 구성) 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 관련 대학ㆍ학회ㆍ법인ㆍ단체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 ①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 및 제7조와 같다.

② 시장은 각 심의기구 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심의기구 운영 등) ①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기구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심의기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심의기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 개관일부터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