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2001.  3. 21 조례 제  19호

개정 2004. 12.  8 조례 제 292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8.  5.  1 조례 제 53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2. 16 조례 제 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6. 13 조례 제 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 4]

제2조(구성) ①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4)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재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 12. 8, 2008. 5. 1, 2012. 2. 16, 2013. 6. 13, 2017. 3. 27, 2023. 6. 28, 2024. 11. 13)

③ 위원은 화성시의회위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시행일 2025. 1. 1]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 4)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분석담당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 11. 15)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 5. 1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6 조례 제77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조례 제8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09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 (2024. 11. 13 조례 제23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㊲ 까지 생략

㊳ 화성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예산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㊴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