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2 조례 제1511호

일부개정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6.  4. 20 조례 제25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중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의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

1.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2.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연고 있는 수급자 중 사체인수 거부자 포함)

3.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

②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관내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4. 20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