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정 2016.  1. 15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3.  3. 17 조례 제2033호

(제명개정)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일어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관련 소관국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2. 화성시의회 의원

3. 관계 기관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4. 화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관내 시민단체ㆍ사회단체의 구성원

6. 그 밖에 추모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7)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주요 계획에 관한 사항

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평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운영위원회) ① 실무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무국장, 간사를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②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실무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3. 3. 17)

1.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관련 실무업무 협의 및 추진

2.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념식 및 추모제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7)

② 삭제 (2021. 7. 30)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3. 3. 17 조례 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4.15 제암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성시 4.15 제암리ㆍ고주리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제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